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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경환 기자] 기획재정부가 세제실에 이어 예산실 조직을 개편한다. 복지예산 분야를 떼내 별도의 '국'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1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는 예산실 내 복지예산 분야를 별도의 '국'으로 분리·독립시킬 방침이다.

기재부 예산실 고위 관계자는 "복지 업무가 많이 늘긴 했다"며 "('국' 설치 등) 여러가지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재부 예산실은 4국 19과 체제로, 복지예산은 사회예산심의관 아래 복지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복지 분야를 포함, 기재부 예산실은 그간 늘어나는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충원되지 않아 일 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예산실 관계자는 "업무량이 급증한 데 비해, 조직 인원은 20여 년간 변함이 없었다"면서 "조직 개편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고 전했다.

이에 기재부는 본격적으로 예산실 개편을 추진, 지출 규모가 커 업무 부담이 막대한 복지예산 분야를 중심으로 조직 구성을 새로 짤 계획이다. 앞서도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라 안전예산과를 신설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지출 중 가장 큰 것이 복지 분야"라며 "(분리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 부처의 조직 개편은 최종적으로 행정자치부와 협의가 돼야 하기에 개편 확정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관계자는 "협의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다"며 "(국 신설) 요청이 들어와 진행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와 공무원연금 등에 인력이 더 필요하고, 과가 늘다 보니 기존 국이 감당하기 부족하다는 얘기"라며 "(개편 요구가) 일부 타당성은 있지만, 전부 오케이(O.K.)는 아닌 상태"라고 덧붙였다.

더군다나 연내 조직 개편 확정을 목표로 하는 기재부 입장에선 시간도 많지 않다. 연내 개편을 확정지어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 관계자는 "예산 반영이 돼야 하니, (개편) 확정은 연내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협의 중"이라며 "연내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언급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달 18일 4국 15과 체제였던 세제실을 4국 16과 직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지난 13일부터 시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