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자단과 간담회서 이같이 발언..원격의료 문제에는 "적극 추진" 의견 피력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갈등과 관련해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0일 보건복지부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발언하면서 최광 이사장과 최근 불거진 인사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 장관은 "먼저 국민연금을 관리, 감독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국민께 물의를 빚은 것 같아 송구스럽다"며 "어떤 사람을 비연임할때는 기준과 절차가 있는데 이러한 절차들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앞서 최 이사장은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연임불가' 통보를 내렸다.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본부 독립을 요구하는 홍 본부장과 마찰을 빚었기 때문이다. 당시 최 이사장은 "기금 운용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운용전문가를 앉힌다고 해서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바 있다.
문제는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도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최 이사장이 홍 본부장의 연임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복지부에 반기를 든 것이다.
정 장관은 "최 이사장과 홍 본부장의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돼 온 것 같다"며 "힘을 합쳐야 하는 시기에 갈등을 야기한 최 이사장의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독일과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봤을때 기금 자체를 운용하는 곳을 독립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수익도 올려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닌 간섭받지 않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이날 의료계 최대 이슈인 원격의료에 대해서 의사출신인 만큼 어느 질의보다 명확하게 답변했다.
그는 "원격의료를 시행하기 위해선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는 공공의 의료를 비롯해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료계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중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어 "의료영리화라고 잘 못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의료 쏠림현상을 심화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며 "그러나 원격의료는 공공의료로서 오지까지 병원을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원격의료는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관장은 또한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원격의료를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는 "원격의료를 꼭 통과시켜서 의료를 활성화하고 선진화된 기술을 수출해야 한다"며 "일본 등에서는 경제적 효과 및 보건 등을 위해 적극 추진하는 상황이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해외 다수 논문에서 원격의료를 시행한 후 재정 효과와 환자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우리의 선진화된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고 후발주자로 머무를 것 같아 걱정된다"라고 원격의료의 선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