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예산안 논의 파행에 의원들 '벙어리 냉가슴'

기사입력 : 2015년11월04일 14:02

최종수정 : 2015년11월04일 14:02

총선 앞두고 지역구 예산 확보 차질 우려

[뉴스핌=정탁윤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국회가 파행중인 가운데, 내년 예산안을 심사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하나라도 더 지역구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회의가 제대로 안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야당은 현재 진행중인 예결위 예산안 심사를 당분간 보이콧 하기로해 의원들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채 비경제부처 내년 예산안 심사 회의를 개의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단독으로라도 회의를 진행하자고 주장했지만 김재경 위원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대로 계속 회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다음 주 소위 활동기간이 줄어들어 물리적으로도 정해진 기한내 심의를 할 수 없다"며 야당의 회의 참석을 촉구했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예결위는 이번 주부터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를 나눠 예산안 심사를 진행중이지만 역과교과서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역사교과서 예비비 사용과 관련한 자료 제출 문제로 말싸움만 반복했다.

현재 예산안 심사는 멈췄지만 물밑에서는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경쟁이 치열하다. 국회의원들의 대규모 증액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국회 도로와 하천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와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의 예상 증액이 많다.

앞서 토교통위는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등에 배정된 당초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보다 2조4686억원 증액해 의결했다. 농어촌 지역구 예산을 다루는 농해수위의 예산도 크게 늘었다.

예결위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학생이 학교를 안가면 어디를 가냐. 정당한 이유없이 학교 안가면 퇴학 아니면 정학"이라며 "예산심의는 국회의원의 권한이나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고 의무"라며 야당의 예산안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예결위 소속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역 주민들은 역사교과서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며 "제발 싸움질 그만하고 지역 예산 하나라도 더 확보하라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이번주 부처별 종합심사에 이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소위원회 활동에 돌입한다. 특히 예산안 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는 예산정국의 하이라이트다. 일명 '쪽지예산'과 '카톡예산' 등 각종 민원성 예산을 조정하는 일을 한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서로 예결위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역구 예산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인데 회의 자체가 안 열리니 그만큼 지역에 홍보할 기회가 없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야당도 마냥 불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해마다 반복된 예산안 늑장처리를 막고자 지난해부터 예산안 자동부의제를 도입했다. 여야가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돼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처리된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