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예산안 논의 파행에 의원들 '벙어리 냉가슴'

기사입력 : 2015년11월04일 14:02

최종수정 : 2015년11월04일 14: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총선 앞두고 지역구 예산 확보 차질 우려

[뉴스핌=정탁윤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국회가 파행중인 가운데, 내년 예산안을 심사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하나라도 더 지역구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회의가 제대로 안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야당은 현재 진행중인 예결위 예산안 심사를 당분간 보이콧 하기로해 의원들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채 비경제부처 내년 예산안 심사 회의를 개의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단독으로라도 회의를 진행하자고 주장했지만 김재경 위원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대로 계속 회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다음 주 소위 활동기간이 줄어들어 물리적으로도 정해진 기한내 심의를 할 수 없다"며 야당의 회의 참석을 촉구했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예결위는 이번 주부터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를 나눠 예산안 심사를 진행중이지만 역과교과서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역사교과서 예비비 사용과 관련한 자료 제출 문제로 말싸움만 반복했다.

현재 예산안 심사는 멈췄지만 물밑에서는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경쟁이 치열하다. 국회의원들의 대규모 증액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국회 도로와 하천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와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의 예상 증액이 많다.

앞서 토교통위는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등에 배정된 당초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보다 2조4686억원 증액해 의결했다. 농어촌 지역구 예산을 다루는 농해수위의 예산도 크게 늘었다.

예결위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학생이 학교를 안가면 어디를 가냐. 정당한 이유없이 학교 안가면 퇴학 아니면 정학"이라며 "예산심의는 국회의원의 권한이나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고 의무"라며 야당의 예산안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예결위 소속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역 주민들은 역사교과서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며 "제발 싸움질 그만하고 지역 예산 하나라도 더 확보하라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이번주 부처별 종합심사에 이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소위원회 활동에 돌입한다. 특히 예산안 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는 예산정국의 하이라이트다. 일명 '쪽지예산'과 '카톡예산' 등 각종 민원성 예산을 조정하는 일을 한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서로 예결위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역구 예산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인데 회의 자체가 안 열리니 그만큼 지역에 홍보할 기회가 없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야당도 마냥 불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해마다 반복된 예산안 늑장처리를 막고자 지난해부터 예산안 자동부의제를 도입했다. 여야가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돼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처리된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