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환경부, 폭스바겐코리아에 역대 행정처분 중 최고 수위 제재

기사입력 : 2015년11월26일 11:12

최종수정 : 2015년11월26일 11:12

판매정지·리콜·인증취소·과징금 등 모두 첫 적용..사법처리 조항도 신설

[뉴스핌=김기락 기자] 환경부가 배출가스가 조작된 차량을 판매한 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역대 자동차 행정처분 중 최고 수위의 제재를 단행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 판매한 15개 차종 12만5522대에 대해 전량 리콜하기로 했다. 또 141억원 과징금과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확인된 구형 티구안 판매를 정지시켰다.

환경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제의 구형 엔진(EA189)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EURO)5 차량에서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을 고의로 중단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의 이번 조치는 역대 자동차 행정처분 중 최고 수위 제재다. 그동안 국내에서 배출가스 관련 행정처분에서 판매정지·리콜·인증취소·과징금 등 4개 분야가 모두 적용된 사례는 폭스바겐코리아가 처음이기 때문이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승용차에서 인증취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4개 분야가 모두 적용된 사례도 폭스바겐이 최초”라며 “그동안 과징금 부과도 차량 상한선인 10억원이 최고였다. 폭스바겐 과징금은 차종당 상한선 10억원으로 계산해 최종 141억원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또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은 판매정지명령, 이미 판매한 12만5522대는 전량 리콜명령을 내렸다”며 “폭스바겐코리아는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방안을 내년 1월 6일 이전까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그동안 폭스바겐 구형엔진 차량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대상 차량들의 실제 도로주행 실험에서도 미국 조사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은 미국, 독일 등 국가에서 이미 확인된 사항이다.

또 실내 인증실험 전과정을 5회 반복한 결과 1회째에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정상 가동된 반면 2회째부터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순환 통제 밸브의 개도율)이 줄었고,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차량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 방법으로 실내 표준 인증실험 조건과 다른 가동 환경을 부과했을 때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했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1일 오후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검사관이 골프차량에 붙은 검사지시서를 확인하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환경부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폭스바겐, 포르쉐 3000cc급 경유차를 포함해 국내에 경유차를 판매 중인 16개 제작사에 대한 추가검사도 다음달 시작해 내년 4월에 마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후속 모델인 신형 엔진(EA288)이 장착된 골프 유로5 차량과 유로6 차량은 현재까지 임의설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추가 자료 확인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폭스바겐 사태와 같은 경유차 임의설정을 막기 위해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의설정에 관한 처벌 수위도 높일 방침이다.

홍 과장은 이와 관련 “임의설정으로 적발된 차량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일 것”라며 “임의설정을 한 자동차 제작사를 사법조치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를 3.5t 이상 대형차는 내년 1월, 3.5톤 미만 중소형차는 2017년 9월부터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23일 폭스바겐 구형 차량에 대해 판매정지명령과 리콜명령을 내렸고 제작차 인증취소는 청문 등 행정절차를 관련규정에 따라 개시했다. 국토교통부도 환경부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폭스바겐 자동차에 대해 연비 재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