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 구축하겠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31일 오후 4시30분 전북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본부 사옥 온누리홀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이사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기능'의 강화와 '건실한 연금재정 운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면서 "재임기간 중 이같은 문제를 해결해 국민연금을 모든 국민이 사랑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문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연금의 신뢰구축을 1순위 해결과제로 꼽았다. 그는 "최근 제정된 노후준비지원법을 차질 없이 시행해서 연금 뿐 아니라 재무관리, 건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노후설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기초연금과 장애인 활동지원 등 복지서비스에 있어서도 '무결점 행정'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그는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납부예외자와 체납자 등 개별적인 애로사항을 파악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시간제근로자 가입 확대와 크레딧제도 활용 및 두루누리사업 확대, 경력단절 여성 추가 납부 확대 등으로 '1인 1연금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사화 논란이 불거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독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기금운용본부의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기금운용의 전문성, 중립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로 선진화된 투자와 운용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면서 "국민연금을 위해 그 동안 쌓아 온 경험과 역량을 모두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이사장의 취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여러분!
역사와 문화의 도시, 이 곳 전주에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민연금제도와 공단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일하게 되어 마음이 벅차고, 한편으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1988년에 첫 출발한 국민연금제도는 어느덧 이십대 후반의 어엿한 성인으로 자라났습니다.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는 2100만 명을 넘어섰고,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4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공단도 5200명이 넘는 직원과 107개의 지사를 지닌 큰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500조원을 넘어서게 되었고, 세계 3대 연기금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을 이처럼 어엿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현장에서 애써 주신 국민연금공단 모든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다각적인 노력 덕분으로 이제 납부예외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실질가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7월에는 국회에서 법통과가 지연되어 매우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첫 시행된 기초연금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445만 명의 어르신들이 새로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셨으며, 연금가입 기회가 없었던 많은 어르신들의 빈곤완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의 앞길에는 아직도 풀어야할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그리고 만연한 노인빈곤으로 국민연금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OECD 최저 수준의 저출산 추세는 국민연금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성장 기조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심화는 기금운용여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기능의 강화”와 “건실한 연금재정 운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그동안의 가입자 확대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광범위한 연금사각지대가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현재에도 450만 명의 납부예외자와 120만 명의 체납자 등 570만 명이 실질적인 연금가입에서 배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 많은 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영세자영자나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 근로자들입니다. 이 분들 중에는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분들도 계시고, 국민연금이 못 미더워 가입을 기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가입을 원하더라도 고용주가 가입을 거부해서 가입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이유를 막론하고 이러한 연금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추후 이 분들은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고령화가 더 진전되기 전에 하루 빨리 이 분들을 제도권으로 흡수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보다 많은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저의 바람은 한 가지 뿐입니다. 국민연금을 모든 국민이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비단 저 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공통된 바람일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대국민 신뢰의 구축이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과연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국민연금제도를 보다 올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대화와 소통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특히, 얼마 전에 제정된 “노후준비지원법”을 차질 없이 시행해서, 연금뿐 아니라 재무관리,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노후준비지원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서비스 제공에 있어 우리 공단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기초연금, 장애인활동지원과 같은 공단이 위탁받은 각 종 복지서비스에 있어서도 “무결점 행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스스로가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신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아직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미래 청사진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예정된 제4차 재정계산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의 재정운용원칙과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장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서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투명하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연금사각지대의 해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연금가입에서 배제된 분들을 한분이라도 더 찾아내서 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끔 국민연금의 가입망을 보다 촘촘히 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납부예외자와 체납자 한 분 한 분의 개별적인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고 이에 알맞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합니다.
또한 시간제 근로자 가입 확대, 각 종 크레딧제도 활용,두루누리 사업 확대, 경력단절 여성 추납 확대 등의 여러 정책수단들과 엄격한 행정조치를 채찍과 당근으로 삼아 “실질적인 1인 1연금체계”가 완성될 때까지 가입확대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께서 맡겨주신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내 돈처럼 성심껏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올 해로 500조 원이 넘은 국민연금기금은 앞으로 10년 내에 100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거대 기금을 어떻게 잘 운용하는 가에 국민연금의 미래와 대국민 신뢰가 달려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거인이 된 기금에 걸맞은 옷을 입고 있는지,
아직도 어린아이의 옷을 입고 있는 건 아닌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없애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빠르게 늘어나는 연금기금에 대한 운용 능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운용본부의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기금운용의 전문성, 중립성 및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거대기금에 걸맞은 조직 체계 개편과 인적 자원의 전략적 배치,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로 선진화된 투자와 운용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국민연금은 우리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세대를 포함한 모든 세대를 위한 제도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손자녀들이 아직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이들은 분명 훗날 가입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이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더라도, 제도 운영자인 우리는 이들의 이익을 마찬가지로 보호하고 대변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현세대의 이익만을 극대화한다면 결국 그 짐은 우리의 후세대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건실한 국민연금을 물려주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일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22세기까지를 내다보면서 제도를 운영해 나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
공단본부의 전주 이전과 정착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이에 불구하고 아무런 업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이전을 완수해 주신 것에 대해 최광 전임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께 뒤늦게나마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여러분들이 새 본부에서 보다 편안하고 활기 넘치는 조직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5000여 임직원의 삶의 터전인 우리 공단을 보다 신바람 나는 직장으로 만들고, 공단 가족 모두가 서로 화합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여 열정과 자부심이 넘치는 조직이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고객만족'을 최고 가치로 삼아 지속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역량과 성과 중심의 인사, 조직 운영 등 경영혁신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직원 모두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변화’를 이끌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여러분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먼저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이제 저는 국민연금을 위해, 그리고 공단을 위해 그 동안 쌓아 온 경험과 역량을 모두 다 바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거나, 보람 있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도 언제나 항상 임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