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사모 일변도인 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의 설립 요건을 공모 중심으로 바꾼다. 이를 위해 기존 사모 리츠도 공모 리츠로 전환시킨다.
또 부동산을 거래할 때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 방안을 연내 마련될 예정이며, 에스크로우(부동산 거래대금 보관)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이율 낮은 상품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같은 지원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부동산 서비스업의 연간 매출을 60조원으로 끌어올리고 고용인구도 45만명으로 늘린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3일 발표했다.
우선 리츠를 부동산 선도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리츠의 공모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현행 사모 일변도인 설립방식 방식 변경을 위해 상장 요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위탁리츠의 경우 매출액과 영업익을 지금보다 낮춘다.
현행 사모리츠는 공모 리츠로 전환토록 하고 신규 상장 리츠를 발굴할 방침이다.
임대사업 위주였던 리츠의 수익구조도 수익사업 쪽으로 바꾼다. 현행 1곳당 자본규모가 400억원 정도인 리츠의 규모도 1조~1조5000억원 수준으로 키울 방침이다.
선진 외국에 비해 걸음마 수준인 국내 임대관리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나온다. 우선 임대관리업체에 대한 세금을 감면한다. 지금은 10인 이하 업체에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감면된다. 정부는 감면 대상을 확대해 세제혜택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주거용 임대관리업도 육성한다.
미래형 신성장 사업 육성을 위해 임대관리업체와 같은 부동산 서비스업체에 대해 벤처 지정을 하고 부동산분야 기술 연구개발(R&D)산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을 포함해 공공-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디벨로퍼도 양성한다.
부동산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동산 종합서비스 체계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가 도입된다. 중개와 컨설팅, 임대관리, 감정평가, 세무, 법무 등 종합적인 부동산 서비스를 하는 업체에 주는 인증이다. 정부는 종합적인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 인증마크도 부여하고 지속적인 평가·관리를 통해 인증 실효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를 도입한다. 기존 '에스크로우' 제도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수수료를 대폭 낮춘 에스크로우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서비스업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하고 ‘부동산 산업의 날’(가칭)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020년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연간 매출액이 지난해 기준 50조원에서 6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부동산 산업 고용인구는 지난해 41만명에서 45만명으로 10% 늘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