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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 대기록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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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02월 25일 오전 09시1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上편에서 이어짐>

[뉴스핌=이지연 기자] 중국 인민은행(中國人民銀行)은 2015년 기준금리 인하, 역외 위안화 청산시스템 도입, 통화스와프(통화스왑)협정 체결, 유동성 증대, 농촌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 등 다양한 통화 정책을 추진했다. 통화 긴축완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한편으로 위안화 국제화 및 환율 개혁등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2015년 한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취한 통화관련 주요 정책을 상 하에 걸쳐 일지로 정리해본다. 

7월 7일 인민은행은 남아프리카준비은행과 MOU를 체결해 남아공에 위안화 청산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7월 14일 ‘해외 중앙은행, IMF, 국부펀드의 위안화 운용에 관한 투자은행간 시장 관련 통지문’을 배포, 해외 중앙은행류(類) 기관의 주식시장 참여절차를 간소화하고 한도 제한도 폐지했다. 해외 중앙은행 성격의 기관은 중국 인민은행이나 은행간 시장 대리인을 자체적으로 결정, 거래결제를 대신하게 할 수 있으며, 투자할 수 있는 품목도 확대됐다.

7월 15일, 7월 20일 국가외환보유고는 국가개발은행과 수출입은행에 각각 480억달러, 450억달러를 투입, 개혁방안에 필요한 자본금을 충당했다.

7월 18일 금융 혁신과 건전한 발전, 감독관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인터넷 금융의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7월 24일 인민은행은 공고 제19호를 발표, 국내 원유선물 가격을 위안화로 매기기로 결정했다.

8월 10일 국무원은 ‘농촌 장기임대 형식의 토지 경작권 및 농민 주택 재산권 담보대출 시범지역에 관한 지도의견’을 배포, 인민은행이 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 등 11개 부처와 함께 농촌 장기임대 형식의 토지 경작권 담보대출 및 농민 주택 재산권 저압(抵押), 담보, 양도 시범지역 업무를 신중히 추진토록 했다.

8월 26일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4.60%, 1년 만기 예금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1.75%로 공지했다.

9월 3일 인민은행은 타지키스탄 중앙은행과 30억위안/30억소모니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9월 6일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0.50%p 인하했다. 농촌상업은행, 농촌합작은행, 농촌신용사, 촌진은행 등 농촌 금융기관의 지준율은 0.50%p, 금융리스회사 및 자동차할부금융회사의 지준율은 3%p 인하했다.

9월 7일 ‘다국적기업의 국경 초월 양방향 위안화 자금풀 업무 간편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 자금순유입 제한을 완화했다.

9월 17일 인민은행은 아르헨티나 중앙은행과 MOU를 체결해 아르헨티나에 위안화 청산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9월 21일 HSBC(홍콩상하이은행)와 중국은행(홍콩)유한공사가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금융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는 글로벌 상업은행이 처음으로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위안화 채권 발행을 승인 받은 것이다.

9월 25일 ‘신용대출자산 담보 재대출 시범구역에 관한 통지’를 배포, 상하이 톈진 랴오닝 장쑤 후베이 쓰촨 산시(陝西) 베이징 충칭 등 9개 성(시)에서 신용대출자산 담보 재대출 시범구역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9월 26일 인민은행은 터키 중앙은행과 120억위안/50억리라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9월 27일 그루지아 중앙은행과 통화 스와프 MOU를 체결했다.

9월 29일 잠비아 중앙은행과 MOU를 체결해 잠비아에 위안화 청산시스템을도입하기로 합의했다.

9월 30일 인민은행은 공고 제 31호를 발표, 해외 중앙은행(통화당국), 기타 공식 외화보유관리기구, IMF, 국부펀드가 중국 은행간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중국 인민은행 <이미지=바이두(百度)> 

10월 8일 위안화 국제결제시스템(CIPS)이 성공적으로 도입됐다.

10월 20일 영국 런던에서 50억위안 규모의 위안화 표시 국채를 발행했다. 만기는 1년, 액면금리는 3.1%였다. 이는 인민은행이 중국 외 지역에서 발행한 첫 위안화 표시 국채다.

같은 날 인민은행은 영국 중앙은행과 3500억위안/350억파운드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10월 24일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의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4.35%, 1년 만기 예금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1.50%로 공지했다.

같은 날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0.5%p 인하했다.

11월 6일 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은 ‘내륙과 홍콩 증권투자 펀드 발행 및 판매 자금관리 조작 안내’를 발표, 내륙과 홍콩간 일반공모 증권투자 펀드 상호인정 업무를 지원했다.

11월 9일 외환거래센터는 은행간 외환시장에서의 위안화-스위스 프랑의 직접거래 실시를 선포, 중국과 스위스 양자무역 및 투자를 촉진했다.

11월 23일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시범지역을 말레이시아까지 확대, 500억위안 규모의 투자 한도를 부여했다.

11월 30일 IMF가 위안화를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에 편입시키기로 결정했다. 위안화 편입 비율은 10.92%로 달러화, 유로화에 이어 3대 기축통화가 됐다. 새롭게 편성된 SDR 통화 바스켓은 2016년 10월 1일에 발효된다.

12월 4일 상하이시 공적금 관리센터는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70억위안 규모의 주택공적금 개인주택 대출자산 지원증권을 처음으로 발행했다.

12월 7일 중국 은행간시장거래협회는 한국 정부의 중국 내 은행 간 채권시장에서의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외평채) 발행을 승인했다.

12월 14일 인민은행은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과 350억위안/200억디르함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같은 날 중국은 아랍에미리트와 MOU를 체결해 아랍에미리트에 위안화 청산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했으며,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자격을 아랍에미리트에 부여, 투자 한도를 500억위안으로 설정했다.

12월 17일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시범지역을 태국까지 확대, 500억위안 규모의 투자 한도를 부여했다.

12월 22일 인민은행은 공고 제39호를 발표,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녹색금융 채권을 발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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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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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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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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