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부 "경기회복 위해 총력 대응…3월 수출·고용 대책 발표"

기사입력 : 2016년03월03일 16:39

최종수정 : 2016년03월08일 13:15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196개 정부 일자리사업 전체평가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수출은 물론 내수까지 부진에 빠져들고 있다고 판단, 경기회복에 범정부적 총력 대응키로 했다. 곧장 이달 중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및 청년·여성 고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경기 회복 및 투자·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으로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 최근 우리경제가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일시적 요인으로 내수회복세도 주춤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는 "세계경기 부진, 저유가 심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부진이 지속되며 경기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며 "게다가 지난 1월에는 소비·투자 등 내수도 개소세 인하 종료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회복세가 주춤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과 가계의 '경제 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되면서 실물경제가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정부는 희망이 없지 않다고 보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간소비 증가, 수출물량 증가세 재개 등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며 "1월 소매판매는 자동차 제외할 경우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2월 수출은 1월보다 감소폭이 축소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경제상황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기초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수출 회복을 위해 수출 품목 및 지역 다변화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이달 중에 '유망소비재 수출 확대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투자와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노력도 가속화한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과 민간의 신산업 조기 진출 촉진 방안도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며 "네거티브 규제 개혁과 규제프리존 도입을 조기에 추진하는 등 각종 제도와 규제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해 장애물은 모두 제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각종 정부 정책도 투자와 일자리 관점에서 재검토한다.

유 부총리는 "지난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앞으로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일자리가 늘거나 주머니가 두둑해지지 않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정부는 우선 196개 정부 일자리 사업 전체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정책에 집중 투자하고 그렇지 못한 정책은 과감하게 정리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안 편성과 세법개정안 마련에 있어서도 일자리 창출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및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대책을 이달 중으로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젊은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동개혁 법안과 서비스법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결국 입법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며 "국회도 노동개혁 법안과 서비스법의 조속한 처리로 젊은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