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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의 경제성장 엔진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8일 중국 해관총서(세관)이 발표한 2월 수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5.4%(달러 기준)나 줄었다.7년래 최악의 수치다. 중국 내부에서도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위융딩(余永定) 전 인민은행 정책위원회위원, 현 중국사회과학원 위원은 단기간 내에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5%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거대 시장인 중국의 뚜렷한 경제성장 둔화세에 주변국인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도 긴장하고 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진행중인 올해 양회에서는 예년과 달리 개혁보다 '좀비(zombie)기업 퇴출'과 '생산과잉 문제 해결'이 더욱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 5일 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진행한 정부업무보고에서 좀비기업 철퇴와 생산과잉 문제 해소를 2016년의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의 경제 개발 구호는 '국유기업 개혁'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중국 정부가 좀비기업 철퇴에 더욱 역점을 두는 모양새다.

중국 정부가 지난 몇 년 간의 개혁 과정에서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문제 해결없이는 국유기업 개혁이 공염불로 끝날 수 있음을 인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대다수 경제 사회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좀비기업 퇴출을 국유기업 개혁의 '첫 단추'로 여기고 있다.

정부의 대대적인 좀비기업 퇴출 움직임에 광둥(廣東) 충칭(重慶) 간쑤(甘肅) 등 지방정부들은 연이어 좀비기업의 기준을 제정하는 등 중앙 정부의 대책에 적극 호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천연자원 풍부한 중등 경제발달 지역 좀비기업 밀집 

좀비기업이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정부 혹은 은행의 자금지원에 의존해 경영을 지속하는 부실기업을 말한다. 중국에선 죽어서도 '죽지않고' 경직된 몸으로 돌아다시는 '강시(僵尸)'에 비유하고 있다. 

중국의 유명 경제매체 차이신 산하의 차이신인사이트리서치의 최근 중국 좀비기업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 보소서를 발표했다.

이 기관이 기업의 부채, 순이익 및 종합분석의 3가지 기준을 통해 정리한 좀비기업 현황에 따르면, 산시성(山西省) 허베이성(河北省) 랴오닝성(遼寧省) 칭하이성(青海省)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좀비기업의 비중이 높았다. 이는 석탄 철강 석유 등 전통 산업 분야에 좀비기업이 집중된 것과 관련이 있다.

산둥성(山東省) 저장성(浙江省) 장쑤성(江蘇省) 및 광둥성(廣東省) 지역도 좀비기업의 수량이 각각 15곳을 넘지만, 이들 지역은 상장기업의 수가 많아 좀비기업의 비율이 다소 낮게 집계됐다.

지역별 경제 수준과 좀비기업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 경제 발달 수준이 중간인 지역의 좀비기업 밀집도가 높았다. 경제 발달 수준이 매우 높거나 낮은 지역에서는 좀비기업의 수량이 많지 않았다. 

업종별로는 자원 채굴, 금속 제련, 석유가공, 화공, 철로 항공 선박 운수, 섬유 등에서 좀비기업의 비중이 높았다. 

◆ 국유기업 '좀비화' 확산...좀비기업 철폐가 중국 경제 사활의 '열쇠'

어느 국가와 경제체제든 좀비기업은 존재하지만 중국 경제에 있어 좀비기업의 폐해는 특히 심각하다.

정부에 기생해 생존하는 좀비기업은 지원받은 자금을 이용해 질낮은 상품을 과잉으로 시장에 공급하는데 이로 인해 심각한 생산과잉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중국의 좀비기업은 주로 철강, 석탄 등 전통 산업 분야에 집중돼어있다. 이 분야의 기업 상당 부분이 국유기업이다. 일부에서 '좀비기업=국유기업', '좀비기업 퇴출=생산과잉 해소'라는 공식이 통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 경제에서 국유기업의 위치는 절대적이다. 민간 경제 주체의 비중이 커지고는 있지만 전체 경제 총량에서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40%에 육박한다. 국유기업의 '좀비화'가 중국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중국 정부가 통화완화와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기업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반 민간 기업의 자금난은 해소되지 않고, 경기 부양 효과도 미비하다. 정부가 시중에 투입한 자금이 국유 '좀비' 기업으로 흘러들어가면서 경쟁력있는 민간 기업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부도를 맞게 된다. 반면 좀비기업은 정부의 자금으로 연명하며 기업의 부실화와 생산과잉 문제를 더욱 키우게 된다.

문제는 매년 막대한 손실을 내는 기존 좀비 국유기업 외에도 많은 국유기업이 '좀비화'되고 있다는 점.  

중국 컨설팅 전문업체 안방쯔쉰(ANBOUND)은 기업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부문 혹은 자회사가 지속적인 손실을 기록하면서 기업 전체의 경영이 악화하는 '좀비화' 현상이 중국 국유기업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국유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2013년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 선정된 '명예로운' 기업들 중에서도 50개 글로벌 기업은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 이중 16개가 중국 기업으로 모두 국유기업이다. 중국철로물자유한공사(中國鐵路物資), 중국알루미늄공사(中國鋁業公司), 안강그룹(鞍鋼集團), 서우강그룹(首鋼集團), 코스코(중국원양해운 中國遠洋) 등 16개 국유기업의 손실 총액은 377억위안(약 7조106억원)에 달한다.

손실을 눈덩이 처럼 커지고 있지만 이들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은 전혀 인색하지 않다.

중국 상장사 가운데 '손실 기업 No.1'으로 통하는 코스코(중국원양해운)는 2015년 상반기 낡은 선박의 폐기와 선박 구매의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39억6300만위안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막대한 정부 지원금으로 2015년 1~3분기 1억8800만위안의 이익을 기록했지만, 비 경영성 수입을 제외하면 38억위안의 순손실을 냈다.

수익을 내지 않아도 막대한 정부 자금을 조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국유기업은 경영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소홀 할 수 밖에 없다. 국유 좀비 기업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관료의 부정부패가 생겨나고, 석탄 철강 석화 등 국유기업의 방만한 경영으로 대기질 악화 등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다른 국유 '좀비' 기업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더욱이 국유기업의 이러한 '좀비화'는 확대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수합병, 민간기업 자본 유치 등을 통한 국유기업 개혁이 실효를 거두기란 사실상 어렵다.

리커창 총리가 지난해 12월 경제업무보고회의에서 '좀비기업이라는 암적인 존재'에 과감히 '메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공급측 개혁 및 경제개혁은 좀비기업 퇴출의 성패에 달렸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