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고용영향 자체평가 도입해 평가 따라 예산 결정”

기사입력 : 2016년03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3월22일 12:00

[세종=뉴스핌 송의준 기자] 정부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 재정이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24+1 핵심 개혁과제' 성과 가시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2017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주재,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재정운용여건이 녹록지 않다”면서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위험 대비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특히, 올해는 고용영향평가와 심층평가 이외에도 주요 사업에 대해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고용영향 자체평가’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150여개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4월 말까지 선정해 5월 말까지 평가결과를 반영한 예산안을 요구하게 되며, 평가결과는 예산안 편성 시 정책의 우선순위 판단의 보조지표로 활용되고,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시에도 참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경제 상황에 비춰 봤을 때, 내년 재정운용여건이 녹록지 않고 세입여건이 다소 개선되고는 있지만,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복지와 일자리창출·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위한 재정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연금·보험 등 의무지출과 복지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육성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위험 대비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먼저, 구조개혁과 내수·수출 기반 강화로 경제의 역동성을 확산한다. ‘24+1 핵심 개혁과제'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세출구조조정과 재정위험 선제대응으로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인데,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지속 추진하고 의무지출 과소편성 및 누락 등 재정규율 미준수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정규율을 확립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제안된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해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안)’에 반영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