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패 혐의 발각될 경우, 사법 조치 취할 것"
[뉴스핌= 이홍규 기자]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 회피 의혹을 폭로한 '파나마 페이퍼(Panama Papers)' 사태가 불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당국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4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파나마 법률 회사 모색 폰세카의 지난 40년 간의 내부 자료를 분석해 1150만건에 달하는 조세회피 자료를 공개하면서 미국과 독일, 프랑스, 스페인, 호주 등 전 세계 수사 당국이 탈세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모색 폰세카는 역외 지역에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설립을 자문하는 회사로 ICIJ가 공개한 자료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해 영국, 아이슬란드,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등 전·현직 관료 다수가 관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자료가 공개된 후 프랑스 수사 당국은 역외 탈세 및 자금세탁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으며 미국 법무부도 면밀히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 대변인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률 위반 사항과 부패 혐의 증거가 있는지를 밝힐 것"이라면서 "역외 부패 혐의가 발각될 경우 사법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호주 국세청도 ICIJ가 공개한 유출 문서에 올라 있는 자국 부유층 800여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ICIJ와 뉴스타파는 노재헌씨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ICIJ와 뉴스타파가 확보한 데이터베이스에는 한국인 주소지로 검색되는 사람만 195명에 달했다. 해외 주소지를 이용한 노씨를 포함하면 한국인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번 폭로와 관련해 국제공조를 통해 자료를 확보한 뒤 탈세 혐의를 포착하는 즉시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 뉴스타파가 버진아일랜드나 케이만 제도 등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 탈세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원본 자료를 입수하고 이듬해까지 총 48명에 대해 1324억 원을 추징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