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속보

더보기

[협치경제]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내용은 그대로…방법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청와대 "내용·방향은 달라지지 않겠지만 세부전략은 변경 가능"

[편집자] '여소야대'로 막을 내린 20대총선에서 나타난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판은 준엄했다. 여당의 오만과 탐욕을 징계하면서 야당의 독선도 경계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패배를 안겨줌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유권자들이 외면한 반면, 국민의당에는 '호남자민련'이란 한계를 주었다. 이번 총선결과로 드러난 국민들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3당이 협치해서 경제를 살려라"는 것이다. 한국경제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협치해야 할 것인지 뉴스핌이 짚어봤다.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대총선 결과 여당이 참패했다고 해서 경제정책의 내용과 방향이 틀렸다고 보지는 않는다.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방법과 전략에 있어서는 변화된 '여소야대' 상황에 맞게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8일 20대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방향과 야당과의 협치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정책방향이 틀렸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내용은 달라지지 않겠지만 세부전략은 지금부터 가다듬어 봐야 한다"며 "특히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등 야당과의 절충이 필요한 세부법안별로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결론적으로 서비스산업 발전 등의 경제활성화와 노동·공공·금융·교육 4대 부문 구조개혁을 골자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진단이다. 다만 여소야대 국회임을 감안해 야당을 설득하는 소통방법과 법안통과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전략은 지금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지난 13일 총선 이후 청와대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대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매진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정부도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경제혁신 3개년 개획을 마무리하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침체와 북한의 도발 위협을 비롯한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개혁들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루어져 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도 선거 때문에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우리나라 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상황이 엄중한만큼 수석들은 고용, 소비, 투자, 수출 등 모든 부문에서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내각과 함께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 특히 더 많은 일자리를 더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화하면서 체감도 높은 일자리 대책과 노동개혁의 현장 실천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도 "창조경제 정책추진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노동개혁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하에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개혁을 위해선 국회, 특히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안임에도 총선 직후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이를 언급한 것은 여소야대 정국에서도 기존 정책이나 국정과제들을 추진함에 있어 쉽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입법권력을 쥐게 된 야당이 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제정책과 법안처리에 협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이다.

123석으로 원내 1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38석의 의석으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각각 '경제민주화'와 '공정성장'을 경제정책 담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포장은 조금 다르지만 양당의 경제정책 근간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이익공유제 등을 이용해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경제활성화 및 구조개혁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정책과는 추진목적과 방향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 FT·AP 등 "박 대통령, 소통·협력의 리더십으로 바꿔야"

관건은 박 대통령의 소통능력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경제민주화와 공정성장이 필요한 만큼 야당과의 적극적 대화를 통해 필요한 쟁점법안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구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민주당 출신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4년 11월 한국 총선에 해당하는 중간선거 결과 야당인 공화당에 상하 양원의 다수당 지위를 뺏겼다.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야당 의원들과의 적극적인 '골프정치' 및 '만찬회동'을 통해 ▲불법 이민자 추방 유예 이민개혁 행정명령 강행 ▲오바마케어 합법화 ▲이란 핵협상 타결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등의 업적을 착착 쌓아가며 '여소야대' 상하원 구도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도 치솟고 있다. AP통신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GfK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미국 성인 10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호감도 조사에서 오바마는 53%로 미국 대선 경선후보 5명보다 훨씬 높은 지지를 받았다. 여야 1위 후보인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40%,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는 26%에 그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이다. 그는 매주 일요일 주례연설을 하고 수시 기자회견에 나서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접 브리핑에도 나선다. 기자회견도 의례적이지 않다. 주제를 가리지 않고 백악관 출입기자들과 치열하게 토론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생중계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8일 발표한 4월 셋째 주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조사 결과 31%가 긍정평가했고, 62%는 부정평가했다.<그래픽=뉴시스>

반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총선 이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8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직후 이틀(14~1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31.5%로 전주(4~8일)보다 8.1%p(포인트) 급락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2.3%를 기록, 전주대비 7.8%p 급등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총선에서 한국인들은 부진한 경제와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로 보이는 박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며 "정치 분석가들은 박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에서 소통하는 접근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일 것이라고 지적한다"고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P통신도 "새누리당의 패배는 박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이다. 비판자들은 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경하고 타협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은 이제 국회의원들과 대화하고 의사소통하며, 필요하다면 협력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