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너 뛰고 쉽게 가려다 되레 발목…정부 "최대한 빨리 가는 중"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놓고 정부와 한국은행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신속함이 생명이라며 국회를 배제할 수 있는 방안만 고집하는 정부가 오히려 일을 그르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구조조정 자금 마련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가 제3차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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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관계기관 2차 회의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차 회의 일정은 아직 모르겠다"며 "다만, 최대한 상반기까지 결론 지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논의가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앞서 지난 19일 열린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정부는 구조조정 자금 마련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협의체의 이 같은 결과 발표 직후 한은 측이 "직접 출자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곧바로 반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협의체 구성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한 두 기관이 하나의 결과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인데,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대한 향후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시장 한 관계자는 "한은으로선 (특정 산업에 대한 발권력 동원 불가라는)직접 출자 거부 명분이 확실하다"며 "또한, 정권 말기에 여소야대 상황까지 겹치면서 버틸 수 있는 여력도 커졌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2차 회의 결과로 발표한 건 그 때까지 합의된 것만 얘기한 것으로, 출자, 펀드 투 트랙으로 가겠다는 건 합의된 것"이라며 "(투 트랙 중 출자)그 자체가 한은이 출자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지 투 트랙 합의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다시 반박했다.
애써 논란을 잠재우려 하고 있지만, 구조조정은 신속하게 하는 것이 생명이라며 난항이 예상되는 국회 통과 과정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온 정부가 오히려 혹 떼려다 혹 붙인 꼴이 된 모양새다.
이한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쉽게 갈려다 더 꼬여가는 것 같다"며 "정부가 정공법이라기보다는 우회해서 가려다 오히려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애초 정부가 정공법을 택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인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으로 한은의 산업은행·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 또는 산업금융채권(산금채) 매입 등이 검토된 바, 수은 출자만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당장 추진할 수 있기에 정부가 보다 쉬운 길을 택했다는 게 그것이다. 그 외 산은에 대한 출자는 현행법상 불가능하고, 산금채 매입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쉽게 갈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국회를 피해 가려고 한 적도 없다"면서 "작본확충은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로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에 뭔가를 내려고 해도 정부와 한은 등 관계기관이 논의해서 검토해보고 필요할 경우 국회에 가야 하는 것으로, 사전절차 차원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구조조정 밑그림 등 한계산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자금 마련 방안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구조조정 실행안보다는 자본확충 방안에 대한 논란 때문에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구조조종 타이밍이 많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한득 연구위원은 "어려운 산업들을 어떻게 구조조정할 것인가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그런 것 없이 자본확충 방법에만 치중하고 있고, 시간도 너무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개별적인 구조조정은 채권은행과 기업이 하는 것으로, 권위주의 시대도 아니고, 정부가 죽이고 살리고 하는 시대가 아니다"며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 맡겨서 가는 과정에서 혹시 돌발상황이 벌어질 경우,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