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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韓 구조적 역풍 맞고 있다”

기사입력 : 2016년06월08일 15:45

최종수정 : 2016년06월08일 15:45

[뉴스핌=조동석 기자]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 칼파나 코차르(Kalpana Kochhar) 단장은 8일 “한국은 빠른 고령화, 세계 무역이 둔화되는 환경에서도 높은 수출의존도, 기업부문 취약요인, 노동시장 왜곡, 서비스 부문 및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등 주요한 구조적 역풍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출처=IMF>

대표단은 5월25일부터 6월8일까지 2016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를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

다음은 코차르 단장의 발표문.

한국은 지난 60년간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현재 소득수준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도국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잠재 성장은 둔화되고 있고, 인구고령화를 고려하여 정부는 불평등 및 빈곤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동시에 한국은 빠른 고령화, 세계 무역이 둔화되는 환경하에서도 높은 수출의존도, 기업부문 취약요인, 노동시장 왜곡, 서비스 부문 및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등 주요한 구조적 역풍을 맞고 있다. IMF협의단은 한국 정부당국이 이러한 역풍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기업구조조정은 정부당국이 특히 집중하는 분야이다. 당국은 과잉공급과 성장전망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전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이슈에 대응하면서 한국은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취약기업의 사업 및 재무 구조조정 계획에 합의하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영향 받을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동시에 당국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요 정책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당국은 재정정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한국은행 참여는 그 법상 목적에 부합하게 한다는 의견을 같이 한다.

다른 부문의 구조개혁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근로자 분류간 장벽을 제거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며, 당국의 창조경제 추진노력을 기반으로 하여 저조한 생산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공공부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조개혁의 영향을 완화하고, 구조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 또한 중기적으로 지속적인 사회지출의 신중하고 선별적인 확대는 다양한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빈곤을 감축하면서 노인층 및 기타 취약계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고, 보다 젊은 가계가 예비적 저축을 보유할 동기를 감소시킴으로써 보다 강력한 소비 선도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장기영향에 직면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 확대는 궁극적으로 연금 및 건강보험 기여분 인상, 그리고 세수증가로 조달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조달활동은 향후 몇 년간 필요치 않을 것이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환영한다. 또한 일련의 재정준칙을 통해 부채가 중기적으로도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재정건전성에 대한 노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

단기적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 한국경제는 2.7% 성장을 달성하는 점진적 회복이 전망된다. 그러나 대외환경이 취약하고 불확실하며, 재정지원의 조기회수는 예상되는 민간소비회복을 저해할 수 있어 하방위험이 존재한다. 인플레이션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런 배경 하에서 거시경제 정책은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추가적인 재정진작조치의 신속한 이행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통화정책 완화도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당국은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환영할 만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며, 가계대출 건전성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다수의 정책은 일반적으로 저축을 감소시키고, 투자를 확대하며,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때문에 한국 경상수지흑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경제는 취약하고 변동성이 높은 대외 수요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편될 수 있을 것이다. 환율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경제가 대외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유지해야 한다. 시장개입은 무질서한 시장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IMF 협의단은 환대해주신 한국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건설적인 대화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달한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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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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