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IMF “韓 구조적 역풍 맞고 있다”

기사입력 : 2016년06월08일 15:45

최종수정 : 2016년06월08일 15:45

[뉴스핌=조동석 기자]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 칼파나 코차르(Kalpana Kochhar) 단장은 8일 “한국은 빠른 고령화, 세계 무역이 둔화되는 환경에서도 높은 수출의존도, 기업부문 취약요인, 노동시장 왜곡, 서비스 부문 및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등 주요한 구조적 역풍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출처=IMF>

대표단은 5월25일부터 6월8일까지 2016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를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

다음은 코차르 단장의 발표문.

한국은 지난 60년간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현재 소득수준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도국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잠재 성장은 둔화되고 있고, 인구고령화를 고려하여 정부는 불평등 및 빈곤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동시에 한국은 빠른 고령화, 세계 무역이 둔화되는 환경하에서도 높은 수출의존도, 기업부문 취약요인, 노동시장 왜곡, 서비스 부문 및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등 주요한 구조적 역풍을 맞고 있다. IMF협의단은 한국 정부당국이 이러한 역풍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기업구조조정은 정부당국이 특히 집중하는 분야이다. 당국은 과잉공급과 성장전망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전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이슈에 대응하면서 한국은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취약기업의 사업 및 재무 구조조정 계획에 합의하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영향 받을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동시에 당국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요 정책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당국은 재정정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한국은행 참여는 그 법상 목적에 부합하게 한다는 의견을 같이 한다.

다른 부문의 구조개혁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근로자 분류간 장벽을 제거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며, 당국의 창조경제 추진노력을 기반으로 하여 저조한 생산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공공부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조개혁의 영향을 완화하고, 구조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 또한 중기적으로 지속적인 사회지출의 신중하고 선별적인 확대는 다양한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빈곤을 감축하면서 노인층 및 기타 취약계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고, 보다 젊은 가계가 예비적 저축을 보유할 동기를 감소시킴으로써 보다 강력한 소비 선도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장기영향에 직면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 확대는 궁극적으로 연금 및 건강보험 기여분 인상, 그리고 세수증가로 조달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조달활동은 향후 몇 년간 필요치 않을 것이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환영한다. 또한 일련의 재정준칙을 통해 부채가 중기적으로도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재정건전성에 대한 노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

단기적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 한국경제는 2.7% 성장을 달성하는 점진적 회복이 전망된다. 그러나 대외환경이 취약하고 불확실하며, 재정지원의 조기회수는 예상되는 민간소비회복을 저해할 수 있어 하방위험이 존재한다. 인플레이션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런 배경 하에서 거시경제 정책은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추가적인 재정진작조치의 신속한 이행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통화정책 완화도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당국은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환영할 만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며, 가계대출 건전성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다수의 정책은 일반적으로 저축을 감소시키고, 투자를 확대하며,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때문에 한국 경상수지흑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경제는 취약하고 변동성이 높은 대외 수요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편될 수 있을 것이다. 환율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경제가 대외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유지해야 한다. 시장개입은 무질서한 시장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IMF 협의단은 환대해주신 한국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건설적인 대화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달한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