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은산분리 완화 검토…대기업 저격수 아닌 좋은친구 역할할 것"

기사입력 : 2016년06월24일 16:01

최종수정 : 2016년06월24일 16:30

의결권제한과 주식기부한도 확대 통한 '공익법인 제자리 찾기' 앞장

[뉴스핌=이윤애 기자]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를 완화하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본다. 19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야당 입장은 '절대 반대'였지만 저는 검토를 해보자는 입장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와 관련 "이전의 원칙대로 금지하는 방식으로만 간다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취지와 안 맞을 수 있다"면서 "다양한 상황과 달라진 조건 등을 검토해 볼 것"이라며 입장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한 최근 삼성SDS 물류사업과 삼성물산의 합병설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 삼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심상치 않은 일들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변환 작업의 일환인데 정상적인 방식이 아닌 소액주주나 회사에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국회차원에서 묻고 따져야 할 것"이라고 엄포했다.

그는 "삼성으로서는 억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의 기상천외한 편법, 꼼수가 다 삼성으로부터 나왔다는 건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보다 투명하게, 법률과 국민 상식선에서 진행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박 의원은 16년 간 3번의 도전 끝에 국회에 입성해 첫 상임위로 정무위를 택했다. 박 의원은 "정무위는 대기업과 은행 등 우리 사회에서 힘센 세력, 기관들을 관리감독하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두고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시장질서가 치우침 없이 균형발전하는 정상화의 길로 가기 위해 정무위의 역할이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의원은 "모든 대선주자들이 더불어성장, 공정성장, 동반성장 등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 사회가 양적성장만이 아니라 균형성장을 해야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시대적 화두가 정무위에 있다"며 "시대적 화두를 붙잡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만한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정무위는 대우조선해양과 경제민주화 이슈 등으로 가장 핫한 상임위 중 한 곳이다. 대우조선해양의 횡령·분식회계, 산업은행 낙하산 인사, 서별관회의를 통한 관치금융 등 양파껍질처럼 의혹이 불거져 나와 더민주를 비롯한 야3당은 서별관회의와 산업은행 청문회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집권 전략으로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을 제시하며, 시급한 과제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김 대표가 더민주 소속 의원들에게 나눠준 경제민주화책에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다"면서 "거대 경제권력인 대기업을 시장 질서에 맡겨놓으면 자기 본성대로 마당에서 아무거나 쪼아먹고 다니는 암탉처럼 전체 마당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밖에 없다. 울타리를 치고 적절히 관리해야 암탉도 알을 낳고, 마당 전체의 질서도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시장경제 질서 회복을 위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 "대기업 '저격수' 아닌 '좋은친구'가 되겠다"

박 의원은 첫 시작으로 대기업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증여·매수해 이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편법으로 지배력을 강화하고 상속, 증여해온 행위를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동원된 것과 롯데장학재단이 신격호 총괄회장 지배력 강화에 악용된 사례를 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런 걸 두고 꼼수와 편법이라고 한다. 이번 법안은 공익을 위해야 할 공익법인이 재벌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대기업이 좋은 일로서 사회공헌활동을 할때 세금 문제로 기부를 좌절하는 등의 다른 피해가 생기는 건 막아줘야 한다"며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 한도를 5%에서 20%로 대폭 늘리는 '상속세및증여세법개정안'도 발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두 가지를 세트로 본다면 재벌의 편법상속은 금지하지만, 좋은 일은 적극 지원하는 공익법인 제자리 찾기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대기업 저격수', '대기업 발목 잡는 박용진'이 아닌 대기업이 올바르게 경영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친구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업이 지난 몇 십년동안 우리 사회에 긍정적 역할도 있었고 부정적 모습도 보여줬는데, 부정적 모습은 확 줄이고, 긍정적 기능과 역할은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약자들인 중소상공인들을 만나면 숨 쉬기 힘들 정도로 시장 구조가 악화돼 있다"면서 "경제가 나빠서도 있지만 경제 주체 간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 때문에 더 증폭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없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의 일환으로 박 의원은 오는 28일 새누리당 오신환,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과 공동 주최로 의결권제한과 주식기부한도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공익법인 제자리 찾기' 정책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한편, 박 의원은 더민주 가계부채TF 소속으로서의 고민도 밝혔다. 박 의원은 "가계부채는 주택구입과 자녀교육이 가장 큰 부분"이라며 "주택과 교육 관련 다양한 지원책이 나오지만 근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수익구조가 유지돼 10년, 15년에 대한 전망이 있다면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것"이라며 "보다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인 임금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내야 하느냐에 있다. 결국 가계부채의 해법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장기전망을 놓고 같이 고민해야 하는 핵심에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어떤 의원이 되고 싶은가를 묻자 "국회의원은 입법을 통해 국가과제·국민갈등을 조정하고 재정·예산 관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잘 모시고 가는 성스럽고 고귀한 역할을 해야하는 자리"라며 "제 아들이 이제 8살, 11살이다. 10년 뒤, 20년 뒤에 이 아이들이 사회진출 할때 지금처럼 불평등하고, 일자리 없는 사회가 아닌 첫 출발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게 아빠의 역할, 정치인의 과제다. 충실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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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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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