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 중도금대출 인당 2건·6억 제한…"분양시장 안정화"

기사입력 : 2016년06월28일 11:29

최종수정 : 2016년06월28일 11: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중도금 대출 기준을 1인당 2건, 대출 한도는 3억∼6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분양보증 및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개선, 분양시장 안정화 도모 차원이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 중도금 대출 규제·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분양시장 안정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개선,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 대출시장 정착을 유도키로 했다.

이에 오는 7월 1일부터는 중도금대출보증을 1인당 2건 이내, 최대 6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수도권·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이다. 보증 대상은 분양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다.

다운계약서 작성, 청약통장 거래, '떴다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및 계도활동을 강화해 부동산 거래질서도 확립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6월과 7월에 걸쳐 현장점검 및 계도활동을 벌인다.

실수요자 지원책으로는 디딤돌 대출 규모(7조2000억원)를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금리도 올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인하(2.0~2.7% → 1.6~2.4%)하기로 했다.

이에 올 7월에 채무자 상환 의무를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유한책임 방식의 디딤돌 대출 본사업을실시하고, 실수요자가 주택교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디딤돌 대출을 지원(대출 후 3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조건)한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관행 정착을 위한 것"이라며 "분양시장 과열 우려에 대응해 수요·공급관리 강화, 시장질서 확립 등 패키지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스핌 DB>

◆ 입주시기 단축·리츠 규제 개선…"임대주택 확충 총력"

정부는 매입임대 활성화, 입주시기 단축,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임차인 주거안정 및 주택 매매수요 보완에 나선다.

먼저, 기존 주택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청년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입주자 매입우선권을 부여해 취업·결혼 후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게 지원한다. 신혼부부매입임대 리츠(2016년 1000호) 중 일부를 청년리츠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LH, 지자체 등이 노후주택을 매입 후 소형주택으로 개량해 임대주택으로 공급, 2016년 중 2000호 공급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조기 확충에도 박차를 가한다.

사업절차 간소화 등으로 행복주택 입주시기를 단축, 2018년 이후 입주물량 중 5000호 조기 완공 등 2017년까지 2만호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리츠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금융기관 출자규제를 사전 승인에서 사후 보고로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리츠 투자지분에 대한 신용위험계수(12%)를 하향 조정하며, 장기임대주택 리츠·펀드에 투자 시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등이다.

이 외에도 겸업 등 규제완화,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선진국형 종합부동산서비스를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