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중 정상, '사드 구동존이' 넘어 '북핵·경제 구동화이'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 대통령·시 주석 8번째 만남…"사드 대신 북핵·경제공조"
"북핵 해결되면 사드 철수" vs "사드로 지역분쟁 격화 우려"

[뉴스핌=이영태 기자] 중국 항저우(杭州)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정상회담의 키워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대표되는 '구동존이'와 북핵 공조와 경제협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구동화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4일 오후(현지시각) 주요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린 중국 항저우국제전시장에서 악수하고 있다.<출처=뉴시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5일 항저우 시후(西湖) 국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구동존이'(求同存異·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차이는 남긴다)를 넘어 '구동화이'(求同化異·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공감대를 확대한다)를 강조했다"고 청와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이 전했다.

김 수석은 "사드와 관련해 한중 양국은 기본 입장에서 의견을 교환했고 후속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46분간 진행됐다.

'구동존이'는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 회의(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서 저우언라이(周恩來) 당시 총리 겸 외교부장이 처음 언급한 이후 중국 외교의 제1원칙으로 준수되고 있다. 저우 총리는 당시 연설에서 "큰 틀에서 상대방도 나와 같은 생각이니 지엽적인 문제는 뒤로 하고 공통점을 찾아 먼저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사드는 오직 북핵과 미사일 대응 수단으로 배치하고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며 "더욱이 북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중 간 소통을 통해서 건설적이고 포괄적으로 논의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드 배치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 등에 대한 순수한 방어적 조치임을 강조하고 북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 있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김규현 수석은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한중 양측의 입장은 이미 여러 기회에 걸쳐 교환한 만큼 다시 그 내용에 대한 설명보다는 왜 우리가 북한 위협의 엄중함과 시급성에 대응해 자위적 방위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 문제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은 지역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분쟁을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지금 국제정세가 아주 심각하고 복잡한 상황이고 세계경제 회복세가 전체적으로 약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 요소가 증가되고 있다"면서 "한중은 가까운 이웃으로, 건강한 공동 이익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정치적인 협력 기초를 소중히 여긴다"고 강조했다.

다만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고 한중 관계가 올바른 궤도에서 안정되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사드와 관련해 두 정상은 양측 기본 입장에 따라 의견을 교환했고, 여러가지 후속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 시 주석 "부정적 요인 억제하자" vs 박 대통령 "중국과의 관계 고도로 중시"

한반도 사드 배치로 대립하고 있는 양국 정상이 '구동존이'를 넘어 지향할 '구동화이'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결국 한중 간 경제협력 강화와 북핵문제다.

경제협력과 관련, 김 수석은 양 정상이 ▲다양한 전략적 소통체계 심화발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산업협력단지 투자협력 기금 조성 ▲제3국 공동진출 ▲인문 유대 강화 및 인적교류 증진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시 주석이 박 대통령에게 "외교관계 수립 이후 24년간 양국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며 양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 주었다"면서 "중한 관계의 발전이 어렵게 이뤄진 만큼 중한이 부정적인 요인을 억제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특히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상대국의 핵심이익 존중 ▲'구동존이' 노력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양호한 환경 조성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이익 확대 등을 제안했다.

북핵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선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비핵화와 반도의 평화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지지해 왔다"며 "6자회담의 틀내에서 각 당사국이 균형적으로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해결해 반도(한반도)의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안까지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양국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과 대화를 강화하자"며 "양국관계가 '구동존이'를 넘어 '구동화이'를 지향해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화답했다.

더불어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면서 "쌍방은 내년 한중수교 25주년을 계기로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더욱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결국 박 대통령이 취임 후 8번째, 올해 들어 두 번째 가진 시 주석과의 한중정상회담은 '사드'라는 갈등요소를 유지하면서도 '북핵'과 '경제'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게 양국 간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다시 확인한 만남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