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중 정상, '사드 구동존이' 넘어 '북핵·경제 구동화이'로?

기사입력 : 2016년09월05일 15:39

최종수정 : 2016년09월05일 18: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 대통령·시 주석 8번째 만남…"사드 대신 북핵·경제공조"
"북핵 해결되면 사드 철수" vs "사드로 지역분쟁 격화 우려"

[뉴스핌=이영태 기자] 중국 항저우(杭州)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정상회담의 키워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대표되는 '구동존이'와 북핵 공조와 경제협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구동화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4일 오후(현지시각) 주요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린 중국 항저우국제전시장에서 악수하고 있다.<출처=뉴시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5일 항저우 시후(西湖) 국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구동존이'(求同存異·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차이는 남긴다)를 넘어 '구동화이'(求同化異·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공감대를 확대한다)를 강조했다"고 청와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이 전했다.

김 수석은 "사드와 관련해 한중 양국은 기본 입장에서 의견을 교환했고 후속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46분간 진행됐다.

'구동존이'는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 회의(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서 저우언라이(周恩來) 당시 총리 겸 외교부장이 처음 언급한 이후 중국 외교의 제1원칙으로 준수되고 있다. 저우 총리는 당시 연설에서 "큰 틀에서 상대방도 나와 같은 생각이니 지엽적인 문제는 뒤로 하고 공통점을 찾아 먼저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사드는 오직 북핵과 미사일 대응 수단으로 배치하고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며 "더욱이 북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중 간 소통을 통해서 건설적이고 포괄적으로 논의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드 배치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 등에 대한 순수한 방어적 조치임을 강조하고 북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 있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김규현 수석은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한중 양측의 입장은 이미 여러 기회에 걸쳐 교환한 만큼 다시 그 내용에 대한 설명보다는 왜 우리가 북한 위협의 엄중함과 시급성에 대응해 자위적 방위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 문제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은 지역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분쟁을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지금 국제정세가 아주 심각하고 복잡한 상황이고 세계경제 회복세가 전체적으로 약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 요소가 증가되고 있다"면서 "한중은 가까운 이웃으로, 건강한 공동 이익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정치적인 협력 기초를 소중히 여긴다"고 강조했다.

다만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고 한중 관계가 올바른 궤도에서 안정되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사드와 관련해 두 정상은 양측 기본 입장에 따라 의견을 교환했고, 여러가지 후속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 시 주석 "부정적 요인 억제하자" vs 박 대통령 "중국과의 관계 고도로 중시"

한반도 사드 배치로 대립하고 있는 양국 정상이 '구동존이'를 넘어 지향할 '구동화이'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결국 한중 간 경제협력 강화와 북핵문제다.

경제협력과 관련, 김 수석은 양 정상이 ▲다양한 전략적 소통체계 심화발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산업협력단지 투자협력 기금 조성 ▲제3국 공동진출 ▲인문 유대 강화 및 인적교류 증진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시 주석이 박 대통령에게 "외교관계 수립 이후 24년간 양국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며 양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 주었다"면서 "중한 관계의 발전이 어렵게 이뤄진 만큼 중한이 부정적인 요인을 억제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특히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상대국의 핵심이익 존중 ▲'구동존이' 노력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양호한 환경 조성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이익 확대 등을 제안했다.

북핵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선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비핵화와 반도의 평화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지지해 왔다"며 "6자회담의 틀내에서 각 당사국이 균형적으로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해결해 반도(한반도)의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안까지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양국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과 대화를 강화하자"며 "양국관계가 '구동존이'를 넘어 '구동화이'를 지향해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화답했다.

더불어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면서 "쌍방은 내년 한중수교 25주년을 계기로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더욱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결국 박 대통령이 취임 후 8번째, 올해 들어 두 번째 가진 시 주석과의 한중정상회담은 '사드'라는 갈등요소를 유지하면서도 '북핵'과 '경제'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게 양국 간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다시 확인한 만남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