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지난해 10월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내 협의체가 신설됐다. 이것도 모자라 올 6월에는 부총리 주재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시작됐다. 산업·기업 구조조정과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러나 돌아온 것은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뿐이다. 1년 동안 허송세월만 보낸 것이다.

그렇다고 물류대란의 끝이 보이는 것은 아니다. 한진해운의 비정상 운항 선박은 7일 오후 6시 현재 87척이다. 9일이면 97척 모두 비정상 운항이 예상된다.

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의 신속한 추진 및 산업구조 개편과 미래비전 제시를 위해 6월 8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설치했다.

경제부총리(주재), 산업부·고용부장관, 금융위원장 등 상임위원 외 안건관련 관계부처 장관 또는 기관장(금감원장 등)이 참여하도록 돼 있다.

관계장관회의가 컨트롤타워가 돼 구조조정·산업개혁 방향, 구조조정 추진관련 보완대책 등 주요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특히 세계경제 부진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에 따른 해운업 경영여건 악화로 기업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었다.

정부가 이를 모를리 없을 터. 신규수주 감소와 운임하락 등으로 조선-해운업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정부의 역할에 회의가 일고 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한국해양보증보험 설립과 선박펀드 조성은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

더 큰 문제는 재발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재발우려 대상 산업은 우리의 주력산업인 조선, 철강, 해운, 건설, 석유화학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선진국의 제조업 리쇼어링 확산, 중국경제의 자급률 제고에 따른 세계 교역이 둔화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 경제의 수출과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던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