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오는 2020년까지 5000km가 넘는 고속도로망과 600km 이상 고속철도(KTX)망이 구축된다.

서울-세종·새만금-전주 등 고속도로 사업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춘천-속초 고속철도 등 철도사업, 제주 신공항, 김해 신공항, 울릉도·흑산도 공항 건설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나랏돈 92조원과 민간자본을 포함한 총 13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0년까지 5년간 이 같은 도로, 철도 등 국가 교통시설 투자방향과 우선순위, 재원배분 등 종합적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확정·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고속도로 길이가 992km 증가(4139→5131km)한다. 일반국도는 1만3950km 중 1497km에 대해 시설개량 및 확장한다. 주요사업은 서울-세종, 새만금-전주 등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등이다. 철도 총 길이는 4284km에서 4971km로 687km 늘어난다. 주요사업은 GTX, 춘천-속초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사업이다.

공항 건설로 항공여객 수용이 1년에 2000회 증가(운영회수 기준 219.7→ 219.9만회/년)한다. 주요사업은 제주 신공항, 김해 신공항, 울릉도, 흑산도 공항 건설사업이다. 물류사업으로 부산신항 배후도로망, 물류산업 지원, 대중교통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이번 계획은 ▲도시·광역 혼잡완화와 교통시설 적기준공으로 통행여건 개선(출퇴근시간 10%↓, 도로 혼잡구간 48%↓, 철도 이용의 혼잡도 22%↓)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건설로 인한 경제성장 지원(생산유발효과 147조원, 고용효과 95만명, 혼잡비용 87조원↓) ▲선진국 수준의 교통시설 스톡 구축(도로 6.6%↑, 철도 12.5%↑, 항만 하역 150%↑, 항공 수용 연간 2000회↑)를 주요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이 기간 중 총 13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국비 92조원, 지방비 4조2000억원, 자체조달 14조원, 민간투자 등 21조5000억원이다. 부문별로 도로 58조2000억원, 철도 48조1000억원, 항만 13조3000억원, 공항 5조1000억원, 물류·연구 개발(R&D)에 7조원이 투자된다.

교통시설의 적기 공급을 위해 계속사업 투자를 강화(총액의 68.3%)한다. 다양한 국민요구를 반영하고자 안전·운영·복지·연구 개발(R&D)에 대한 투자도 확대(총액의 18.0%)한다.

국토부는 제4차 중기시설투자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 ▲전략적 시설투자 ▲유지관리·안전 강화 ▲도시·광역 혼잡개선 ▲서비스 강화 ▲신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응 ▲국제교통망 강화 등 7가지 세부전략을 수립·실행한다. 주요 사업의 사전타당성과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투자재원 감소에 대비해 민간투자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확보 방안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서는 도시·광역교통망 혼잡개선을 위해 각 부문별 사업계획을 적절히 조율하고, 복지·안전 등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합리적 투자기준 설정, 재원 배분 등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지면 교통혼잡·사고 절감 등으로 약 105조400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차량운행비용 11조5000억원, 통행시간절감 87조2000억원, 사고 6600억원, 환경 5조9000억원이다. 간접효과로는 생산유발 147조원, 부가가치유발 54조원, 고용창출 95만명이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이번 주 중 관보에 고시하고 세부 실행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행복한 교통생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