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속보

더보기

[개헌 추진] 고민 깊은 민주당…최순실‧개헌논의 '분리 대응' 가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추미애 "국회가 개헌논의 장 돼야"…'최순실게이트'와 분리

[뉴스핌=이윤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임기 내 개헌 완수' 발언으로 허를 찔린 듯 당황했던 야권이 최순실게이트 정국과 개헌을 분리대응키로 입장을 정리하며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개헌 논의를 국회 중심으로 추진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논의에서 빠지라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박 대통령이 국회 본외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며 "임기 내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에 그간 개헌론을 주장해온 야권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개헌의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볼때 최순실 게이트를 덮고, 지지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 때문이다. 특히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모든 의혹과 이슈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간 학계와 사회 전반에 걸쳐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 논의와 요구가 끊임없이 지속됐고, 국회 내 개헌추진을 위한 모임에 재적 의원 가운데 200명 가깝게 참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마냥 외면할 수도 없다.

때문에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 직후 민주당 내에서는 계파에 따라 찬반 의견이 나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표 개헌은 안 된다"며 "개헌을 하더라도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문계인 박영전 의원은 "게이트를 덮으려는 의구심이 느껴지는 시기, 야당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되는 시련의 시간"이라면서도 "더이상 1인에게 권력이 독점되는 시대는 바꿔야 하고 우리사회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개헌은 시대적 과제라는 고민"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도 "개헌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전반적 장래가 좋지 않다"며 "최순실 문제는 그대로 처리하면 되고 개헌은 개헌대로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결국 추미애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 추진을 위한 '국민주권개헌 4대 원칙'을 발표하는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헌논의에서 빠지라"며 상황 정리에 나섰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의 개헌 발언을 "눈덩이처럼 터져 나오는 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는 '순실 개헌'", "지지도가 바닥에 떨어진 정권의 교체를 피하려는 정권연장음모로 나온 개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 대표는 "국민중심개현, 민주적 개헌이 돼야 한다"며 "국가대계를 위한 개헌이 한 정권의 위기 모면과 정권연장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또 "국회와 여야정당이 개헌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며 "당내에 개헌연구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개헌 대토론회를 개최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주장대로 개헌을 발의하려면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탈당해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맡겨야지, 대통령이 개입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우병우 최순실 등 현안을 덮으려는 블랙홀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면전환을 위해 고도의 정치공학적 전략적으로도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법은 국가의 기본 틀을 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입법부인 국회 중심으로 가야한다"며 "떠나는 대통령이 좌지우지 하려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양 교수는 "입법부도 전횡을 휘둘러선 안 된다"며 "그간 몇몇 지도자에 의해 개헌이 논의되고, 이끌어졌는데 국민의 의견이 표출될 수 있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위원회에 차기 대권 후보자는 다 빠져야 한다"며 "그래야 누더기 법안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