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중국 '영화산업촉진법' 통과, 촬영제작 허가 폐지·절차 간소화

기사입력 : 2016년11월09일 14:03

최종수정 : 2016년11월09일 14:07

사회자본 투입 활성화…영화산업 재도약 발판 되나
중앙→지방 행정업무 이양, 박스오피스 조작 철퇴
영화계 종사자 도덕성, 예술성 겸비해야…윤리 강화

[뉴스핌=이지연 기자] 13년의 입법 과정을 거친 중국 ‘영화 산업 촉진법’이 지난 7일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4차 회의에서 정식 통과됐다. 올 들어 다소 침체된 중국 영화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화 산업 촉진법(이하 '촉진법')은 중국 문화산업 분야의 첫 법률로서 그 의의가 크다. 영화의 창작, 촬영, 배급, 상영, 산업 지원 및 보장, 법적 책임 등과 관련해 총 6장 60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2017년 3월 1일 시행된다.

촉진법의 핵심은 ▲행정 및 심의 절차 폐지 혹은 간소화 ▲영화 산업 진출 요건 완화 등이다. 지난 수년간 끊임 없이 요구됐던 영화 등급 제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영화 산업 진출 문턱이 낮아진 점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영화 제작사 심사제 및 ‘영화 촬영·제작 허가증(단일 작품)’ 심의 등이 폐지됐다. 새롭게 추가된 행정, 심의 절차도 없다.

기존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하던 영화 및 시나리오 심의, 영화제 개최 등 대부분의 행정 업무는 성(省), 자치구, 직할시의 신문출판광전관리부처로 이양됐다.

다만 지역별 심의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심의 기준과 공개 절차가 따로 마련됐다.

심의 기간은 최장 30일로 명시돼 보다 빠른 행정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논란이 된 영화의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도 있다.

영화계의 공공연한 흥행실적 부풀리기도 철퇴를 맞게 된다. 특히 지난 3월 ‘엽문3’의 100억원 상당 티켓 사재기 스캔들 이후 관련 처벌 기준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왔다.

촉진법에 따르면 영화 배급사, 영화관 등이 박스오피스 조작으로 50만위안 이상을 불법 취득할 경우 불법 취득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외국 영화의 경우에는 기존 ‘영화 관리 조례’를 따르게 되지만, 향후 촉진법에 명시된 관련 심의 기준, 허가 제도 등을 참고해 조례가 수정될 전망이다.

촉진법에는 예산, 세수, 금융 등에서 영화 산업을 전면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내년 3월 촉진법이 시행되면 사회자본이 중국 영화시장에 보다 수월하게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영화 시장은 촉진법 제정이 추진되기 시작하던 2003년만해도 10억위안에 불과했으나 지난 10년간 연평균 36%의 고성장세를 유지해왔다. 지난해 박스오피스 수입은 440억위안이었다.

다만 올해 1~10월 박스오피스 수입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387억4600만위안에 달했다. 이에 따라 당초 목표였던 연간 600억위안은 사실상 물거품 됐다.

<사진=바이두>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