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英 ‘브렉시트 대책 없다’ 문서 누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영국 정부 내부 마찰 등 실상 드러나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영국 정부가 내년 초 EU 회원국과 이른바 50조를 발동, 브렉시트 협상을 본격화하기로 한 가운데 내부적으로 어떤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관심을 끌고 있다.

독일을 필두로 EU 주요국과 지도자들이 영국의 단일시장 탈퇴를 의미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연이어 경고한 가운데 매끄러운 협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진=블룸버그>

15일(현지시각) 영국 <더 타임즈>에 따르면 브렉시트 관련 영국 정부 측 컨설턴트인 딜로이트의 문서가 누출, 영국 정부 내부의 이견과 EU 탈퇴 관련 구체적인 대응책과 협상 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 드러났다.

지난 7일자로 명시된 이 문서에 따르면 브렉시트 지지자로 꼽히는 영국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커다란 이견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고, 세간에 드러난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얽힌 사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영국 정부는 각 부처의 관료들에게 브렉시트와 관련된 500여 가지에 이르는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지만 50조 발동을 앞두고 협상의 윤곽조차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채 혼란에 빠진 정황이 누출된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고 더 타임즈는 보도했다.

딜로이트의 문서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를 통해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를 포함해 주요 쟁점에 대한 내부 합의를 이루는 데 6개월 가량의 시간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앞서 테레사 메이 총리가 밝힌 내년 3월 EU와 협상을 본격화하기 전까지 현실적으로 내부적인 준비를 제대로 갖추기 어렵다는 얘기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내부적인 이견이다. 문서에는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과 리암 폭스 통상장관, 그리고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을 포함한 브렉시트 찬성파들 사이에 대립이 깊은 것으로 이번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또 문서는 메이 총리가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본인이 직접 세부 사안들을 결정하고 있지만 이 같은 접근 방식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각 정부 부처가 브렉시트의 파장에 대한 ‘바텀 업’ 방식의 분석과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의 정부 협상을 이끌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주요 쟁점에 대한 우선 사항이나 총체적인 전략에 대한 연결고리가 전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문서는 밝히고 있다.

인력 역시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500여개의 개별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3만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현실적으로 이 같은 인원을 동원하지 어렵다는 지적이다.

딜로이트의 문서에서는 정부를 향한 국내외 기업들의 비판이 끓어 오를 가능성도 함께 제시됐다.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잠재됐던 불확실성이 드러날 때 불만이 고조될 것이라는 경고다.

한편 이에 대해 영국 정부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 그레일링 하원 원내대표는 BBC와 인터뷰에서 “이번에 누출된 문서는 정부 측의 보고서가 아니다”라며 “문서에 드러난 것과 같은 이견이나 마찰을 내부적인 논의 과정에 목격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