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검찰 "기업들, 불이익 두려워 출연 지시 따랐다" 결론 (상보)

기사입력 : 2016년11월20일 12:08

최종수정 : 2016년11월21일 06:36

"각종 인허가 및 세무조사 등 불이익 염려"

[뉴스핌=최유리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7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출연받았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다. 이 외에도 일감 몰아주기, 인사 등 주요 대기업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검찰은 대기업들이 두 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 등으로 최씨를 구속기소했다. 강제 모금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넘겨준 혐의인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검찰에 따르면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직권을 남용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두 재산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출연토록 했다.

미르재단의 경우 일주일 만에 출연기업과 기업별 분담금이 결정되고 모금액이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액됐다.

우선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롯데그룹을 상대로 최씨가 추진하는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 비용으로 케이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교부하도록 강요했다.

현대차그룹에는 최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판매사인 KD코퍼레이션이 11억원의 규모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어 최씨가 사실상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주도록 강요했다.

포스코그룹에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를 상대로 포레카 지분을 양도하도록 강요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또 직권을 남용해 포스코 펜싱팀을 창당하도록 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더블루케이가 해당 펜싱팀의 매니지먼트를 약정하도록 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KT를 상대로 차은택씨와 최씨가 추천한 이동수와 신혜성을 각각 광고 발주를 담당하는 전무와 상무보로 채용토록 했다. 이후 최씨가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했다.

두 사람은 또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상대로 장애인 스포츠재단을 창단토록하고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해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