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발표한 '촛불시민혁명 입법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3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내년 전국에 걸쳐 시민 의견을 취합,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속도를 붙이는 이유는 입법정책과제 발표 후 일부에서 '촛불민심에 기댄 포퓰리즘', '재산권 침해' 등 비판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농어촌상생기금법 처리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 등을 입법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촛불시민혁명 입법정책과제 발표후 몇몇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합당치 않고,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농어촌상생기금법이 기업의 돈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미르·K스포츠재단'과 유사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면서 "미르·K스포츠재단은 공익재단이고, 농어촌상생기금은 법정기금이라 엄연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농어촌상생기금 조성 및 기업들로부터 자발적 출연을 받자는 것은 당초 정부여당의 주장이며, 민주당은 무역이익 공유 및 정부예산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런 문제로 무역 이익을 얻는 기업 출연으로 1조원 기금을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을 정부가 부담하자는 게 현재 여야 합의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월세상한제가 계약자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 "집값하락으로 깡통전세가 우려되는데 이를 줄이는 적합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전월세상한제는 주식시장의 상하한제,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처럼 시장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왜 주식시장은 보호하면서 수천만 생계가 걸려 있고 주거문제가 걸려 있는 전월세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보호제도에 인색한 것인가 묻지 않을수 없다"고 물었다. 이어 "전월세상한제가 위헌이라면, 주식시장의 상하한가나 서킷브레이커도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용어 설명
* 서킷브레이커 : 주가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 모든 주식 거래를 20분간 정지하는 제도
* 사이드카 :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코스닥은 6%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시키는 제도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