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정치권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과거 정부가 추경 편성과 관련한 협조를 국회에 요청하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대통령 탄핵 등 어수선한 정국이라서, 정치권의 노림수가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특히 올해 편성된 추경 예산을 다 쓰지도 않았고, 내년 본예산은 단 1원도 집행되지 않았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금이라도 준비를 시작해 1분기에는 추경편성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지난 23일 당정협의에서 “예산 조기 집행만 갖고는 내년 경제 전망이 썩 희망적이지 않다”면서 “세수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추경도 내년 2월까지 편성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내년 초 추경 편성론이 제기된 것은 최근 한국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금리인상 여파와 여전히 부진한 수출, 내년 졸업시즌이 끝나면 더욱 치솟을 청년실업률, 갤럭시노트7의 뼈아픈 실패 등은 한국경제의 현주소다.

더욱이 대통령 탄핵안 의결에 다른 정국 혼란은 성장률을 끌어내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큰 부담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추경편성 의향을 묻자 “내년 1분기가 지나봐야 그걸(지표를) 보고 판단하려고 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한국은 거의 매년 추경을 편성하느라 빚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아울러 최근 정치권의 요구가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른 국가 지출 발생·증가 등으로 정하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도 쏙 빠져 있다. 추경 재원은 정부가 쓰고남은 세계잉여금과 국채를 발행해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올해는 세수 여건이 좋아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과 초과세수를 활용해 총 11조원의 추경 재원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다.

추경의 효과에도 의문이다. 잦으면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