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朴 대통령 탄핵심판 본게임 돌입…향후 일정은?

기사입력 : 2016년12월28일 13:45

최종수정 : 2016년12월28일 13:45

1월 3일 첫 변론기일...노무현 탄핵심판 때는 2달간 7회 변론
쟁점 복잡해 2~3차례 변론 더해도 3월엔 결론 나올 듯

[뉴스핌=김규희 기자] 30일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가 다음주 본격적인 변론절차에 들어간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에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6일 헌법재판소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최순실·안종범·정호성·차은택 등에 대한 수사기록을 넘겨받았다. 헌재는 소추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요구하는 수사기록을 제공한다.

27일 2차 준비기일에서 소추위원단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직책 상실 의무’도 위반했다며 헌법 69조 추가 적용을 주장했다.

또 검찰로부터 넘어온 수사기록 일부를 서증신청했다.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의 증거기록이다.

피소추인 측은 이날 별도의 서증 신청을 하지 않았다. 또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 ‘세월호 7시간’ 행적도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검찰 수사기록의 증거능력에 의문을 품고 따로 미르·K 재단 출연기업에 ‘뇌물수수죄’ 관련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양측은 수사기록을 확보했지만 모든 기록을 검토하기엔 하루로 부족해 한 번의 준비기일이 더 열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당사자가 신청한 검찰 수사기록을 배부하고 30일에 3차 준비기일을 갖는다. 첫 변론기일은 오는 1월 3일 진행된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오른쪽)과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2회 준비절차기일에 시작에 앞서 양측에 악수를 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변론기일에선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진행된다. 당사자는 구술을 통해 의견을 진술하고 소송자료와 사실관계, 증거를 제출한다. 앞서 준비절차에서 정한 내용들을 변론을 통해 구체화한다. 증거조사, 증거 확인 및 확정, 사실관계 확립 등 사실상 모든 내용들이 이 절차에서 이뤄진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는 변론기일이 총 7차례 진행됐다. 총 2달의 기간이 소요됐다. 당시엔 쟁점이 단순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기일을 갖지 않고 변론기일에 들어갔다.

헌재가 이례적으로 일주일에 2번의 재판을 열면서 탄핵심판에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다뤄야할 쟁점이 복잡해 과거보다 2~3차례 변론기일이 더 열릴 가능성이 있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의결서엔 5개의 헌법위반, 8개의 법률위반, 등장인물은 50여명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뇌물죄 입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후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첫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된다. 하지만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재는 이를 ‘피청구인의 방어권적 권리’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법률적으로 피청구인 출석없이 진행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불참을 예고했다.

헌재도 이를 고려한 듯 1차 변론기일 이틀 뒤인 1월 5일을 2차 변론기일로 정했다.

첫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불참하면 별다른 논의 없이 마무리된다. 헌재는 대리인단과 간단한 논의를 나누고 2차 변론기일을 정하는 수순을 밟는다. 2차 변론기일부터는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신한다. 2004년 1차 변론기일은 약 15분간 진행된 바 있다.

탄핵심판이 늦어지더라도 3월까지는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오는 1월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 소장 퇴임 전 결정을 기대할 순 없지만 3월 퇴임하는 이정미 재판관 임기 내에 결정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며 “아무래도 7인 재판관으로 탄핵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헌재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설명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학회에서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 수준에 이르면 신속한 심리를 이끌 수도 있으나, 만약 진행상황이 더딜 경우 퇴임준비에 들어갈 수도 있다”며 심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준비기일은 3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어 첫 변론기일은 1월 3일에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