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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대권출마 선언… 3월 탄핵 인용되면 서울시장은 누가?

기사입력 : 2017년01월02일 11:08

최종수정 : 2017년01월02일 11:36

박 시장 "결심 섰다…평생 혁신과 공공의 삶, 시대적 요구에 따를 것"
시장직 유지한 채 경선 참여 '시정 공백' 불가피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권 출마를 선언했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의 행정에는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박원순 시장은 2일 아침 8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심이 섰습니다!'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을 통해 박 시장은 "지금 대한민국이 거듭나려면 '유능한 혁신가'가 필요하다"며 "온 국민이 대한민국의 총체적 개혁을 요구하는 시점에 평생을 혁신과 공공의 삶을 살아온 저는 시대적 요구에 따르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의 거대한 전환, 대혁신을 기필코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뉴스핌 DB>

박 시장은 최근 광화문 촛불집회 현장에서 '박원순과 국민권력시대'라는 시국 토론회를 여는가 하면 광주·순천 등 호남지역을 방문하기도 했다. 박 시장의 이같은 행보에 정치권에서는 조만간 대권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고 평가해 왔다.

그의 이같은 행보는 이미 예견된 바 있지만 서울시 행정에는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정치권이나 법조계 예상대로 3월 안에 결판날 경우 늦어도 5월까지는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 탄핵 인용으로 박 시장이 시장직을 내놓고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에 돌입할 경우 시민들은 오는 4월 예정된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시장을 새롭게 뽑아야 할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법 제35조 4항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 선거는 '보궐선거'로 지자체장이 선거 30일 전에 사퇴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박 시장은 사퇴없이 시 행정과 대권 행보를 9월까지 함께 이어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90일 이전에만 사퇴하면 되고 경선 출마와 관련해선 특별히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그는 시장직을 유지한 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두 행보를 함께 이어갈 경우 행정 공백에 대한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등을 통해 박 시장이 임기를 끝까지 채울 가능성도 있다. 그의 임기는 오는 2018년 6월까지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중앙정부와 재협상을 이어갈 '청년수당'부터 '서울형 청년 뉴딜일자리' 정책, '청년주택' 확대 등 민생과 복지를 위한 정책 등 서울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들이 상당수다. 시정 공백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2017년 서울시 예산(안) 발표와 함께 "유례없는 혼란과 불안한 시국에 시민들의 민생과 안전을 챙기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며 "시민들이 국정 불안을 호소하는 가운데 시민과 함께 위대한 서울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올해 예산안은 29조65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7.8% 가량 늘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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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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