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최근 정치권에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바람이 다시 거세게 불고 있다. 야당에 이어 새누리당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개혁보수신당마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상법 개정안에 긍정 신호를 보내며 이들 법안의 국회통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환경이 국내 기업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되레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 경영의 폐해를 막기 위한 개혁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보수신당이 지난주부터 소속의원들을 대상으로 야권이 추진중인 개혁과제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결과,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건과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 추천 1인 사외이사 선임 건 등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의 경우 새누리당에서도 처리를 고심하고 있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전속고발권이란 그동안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었는데,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거래법 등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든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가뜩이나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에 놓인 재계는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자칫 고소, 고발이 남발하면서 크고 작은 소송에 자주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더라도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지 않는 세부적인 보완장치는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경쟁업체들도 고소, 고발이 가능하게 되면 공정위와 같은 전문기관의 고소처럼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런 일에 관여하다 보면 기업의 정상 경영활동은 더욱 어려워 질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기업들은 계속되는 소송 등으로 경영활동 위축 등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정위도 정치권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017년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은 외형적으로 봐서 형사범위나 바로 법 위반을 판단하는 상황이 아니고 엄격한 경제분석, 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면서 경제민주화도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계획인데, 의무고발제 대상 기관 수를 확대하거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 정치권에선 소수 주주권 강화를 위한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와 이사회의 우리사주조합과 소액주주 추천 1인 사외이사 선임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지난 2000년부터 도입됐으나 상장사 10곳 가운데 4곳에 불과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우리사주조합과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의 선임 방안은 사외이사 추천에 소액주주와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재계는 이런 법안 역시 '대기업 옥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이런 상법개정안은 외국계 투기 자본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우려다. 재벌개혁이란 명분 아래 무분별하게 각종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기업 경영 및 미래성장 가능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와 관련 "전자투표제는 칠레와 멕시코, 러시아 3개 국가에서만 의무화하고 있을 뿐 이를 강제하는 국가는 없다"며 "소수 주주의 권익증대 효과는 미흡한 반면 투기적 외국계 펀드 등에 의해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실장은 "외국계 자본으로부터 경영권 방어를 위한 과도한 자금 투입은 기업의 중장기 성장 동력을 훼손해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