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과도한 사전규제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이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수년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의 어려움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과감한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크리아스타트업포럼 법률지원단 등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최순실 사태와 청년 스타트업의 명암, 사전규제가 스타트업 기업 짓누른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변 의원은 “현 정부가 창조경제를 통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자신했지만 최순실 사태에서 알 수 있듯 실상은 정경유착과 대기업 살리기로 변질됐다”며 “높은 규제와 까다로운 진입 요건 탓에 스타트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만큼 완화와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삼디몰과 콜버스랩 등 규제피해를 입은 스타트업 대표들이 직접 참석, 어려움을 토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14년 5월 창업한 삼디몰은 고객들이 직접 3D프린터를 조립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삼디몰이 인정받은 부품을 제공하고 고객이 프레임과 부품을 직접 골라 자신이 필요한 3D프린터를 조립하는 방식이다. 3D프린트 제조사가 아닌 제조 플랫폼 제공사라는 것이 삼디몰의 주장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 삼디몰을 3D프린터 제조사로 분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삼디몰을 전파인증법 위반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김민규 삼디몰 대표는 “인증표준콜센터로부터 고객이 직접 조립하는, 개인사용 목적의 제품이므로 안정확인신고가 필요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산업부는 사법당국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삼디몰이 처벌을 받는다면 DIY(Do it Yourself, 소비자가 만드는 제품) 제품 판매자는 인증 부품을 사용해도 모두 불법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제조 기반의 창업 확산을 위해 2018년까지 100만명의 창조적 제품 개발자(메이커)를 양성하겠다는 미래부의 정책과도 정면으로 대립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전세버스 공동구매 플랫폼인 콜버스랩 역시 법무법인을 통해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받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서울택시조합이 서울시에 콜버스랩 단속을 요청하며 논란을 겪었다.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는 “국토부의 중재로 합법 운영이 가능해졌지만 서울시가 자정 이후 서비스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불허 결정을 내렸으며 이런 문제가 언론보도로 불거진 이후에도 면허 운영 방식에서 보이지 않는 규제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삼디몰과 콜버스랩 외에도 헤이딜러(중고차 거래), 한국NFC(본인인증), 팍스모넷(소액 상거래) 등 규제로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스타트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의 사전규제 완화 움직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경수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장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심지어 규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스타트업에게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신사업 또는 혁신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공정 경쟁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지적에 대해 안창용 미래부 창조융합기획과장은 “정부는 2014년 3월 처음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한 후 지난해말까지 6차례 진행하는 등 규제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워낙 많은 부처가 연관되고 또한 규제 자체가 1만5000여개에 달할 정도로 많아 어려움이 있다”며 “스타트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를 줄이고 행정 절차도 간소화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