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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 트럼프, 글로벌 리더십' 기치, 자유무역 세계화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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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다보스포럼서 시진핑 세계질서 및 세계경제 중국역할 강조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7일 오후 3시3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배상희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1월 20일 출범)를 맞아 중국이 세계질서 주도권 장악에 본격적인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 첫 행보는 전세계 정치∙경제 엘리트 토론장인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을 통해서 이뤄질 전망이다.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을 주제로 한 제47차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가 17일(현지시간)부터 20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가운데, 이번 포럼은 종전처럼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가가 아닌 중국의 독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포럼에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서방 주요 정상들이 대거 불참하는 반면, 중국 주석으로는 최초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참석해 기조연설에 나선다. G2 대국 수장이 전하는 메세지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번 포럼은 ‘중국을 통한, 중국을 위한, 중국을 향한’ 발언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세계 질서 구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 주석은 트럼프 당선으로 촉발된 반(反)세계화와 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에 맞서 세계화와 자유무역주의 설파에 나선다. 아울러 이번 다보스포럼의 주제인 '소통과 책임 리더십'을 통해 중국이 세계화의 리더가 되겠다는 메세지를 전하면서 미국을 대체할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일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에 앞서, 세계 주도권 장악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리더십 : 대세에 따라 행동하고, 용감하게 책임을 다한다’라는 주제를 앞세워 세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계 경제문제의 해법 모색과 중국식 기준을 발현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 다뤄질 중국 관련 아젠다는 크게 ▲중국 해외투자의 신(新)기점 ▲중국 중산층 굴기(우뚝 일어섬) ▲중국 역할의 회복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중국 기업의 확대되는 해외 투자가 전세계 산업과 시장에 미칠 영향,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중산층이 변화시킬 세계 경제와 시장, 중국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바스켓 편입과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전략 등을 통해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역할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출처=블룸버그>

◆ 중국 목소리와 역할론 확대 본격화 예고

전문가들은 중국에 있어 이번 다보스 포럼이 갖는 의의를 세 가지로 제시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포럼이 전세계로 '중국식 방안(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세계 속 중국 역할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계 경기 불황 속 트럼프 당선으로 부상한 반(反)세계화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보호무역주의 등에 맞선 중국의 목소리에 전세계가 집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펑잉(陳鳳英)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번 다보스포럼은 트럼프 당선 후 미국의 정책, 하드 브렉시트(영국과 유럽연합의 관계 단절) 이후 주식과 환율시장의 변동성 등 글로벌 불확실성과 세계화 문제 등이 핵심 아젠다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기존 다보스포럼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노선과 반대로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 공동 번영을 강조하는 중국의 목소리를 전세계에 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소장은 중국이 세계경제와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평범하지 않다면서 지난해 9월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11월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통해 일대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의 중국식 방안을 제시했음을 상기시켰다. 

다음으로 이번 다보스 포럼은 중국과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시 주석은 스위스 방문 일정 중 국제연합 제네바 사무소 방문에 나선다. 국제연합 제네바 사무소는 다자외교의 핵심 중 하나로, 시 주석은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이 다자주의를 중시한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방문하고, 일대일로 중 보건 영역과 관련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왕이웨이(王義桅) 중국 인민대학 국제사무연구소 소장은 시 주석의 WHO와 IOC 방문은 중국이 세계보건과 스포츠 분야를 넘어, 전세계 단합과 공동평화를 강조한다는 메세지를 전달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반세계화와 고립주의에 맞서고 있는 중국의 세계화 이념과도 부합된다.

천쉬룽(陳須隆) 중국국제문제연구원 국제전략연구소 소장은 시 주석이 스위스 제네바와 로잔 등을 방문해 ‘(국제기구) 본부 외교’, ‘보건 외교’, ‘스포츠 외교’ 등을 펼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세계 다자무대에서 중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포럼은 중국과 스위스를 포함한 유럽국가와의 합작 공고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스위스 방문은 2017년 들어 시 주석이 첫 번째로 방문하는 해외 국가라는 점과 함께, 21세기 들어 중국 국가 주석 신분으로서의 최초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중국과 스위스 관계 발전은 물론 더 나아가 중국과 유럽 관계 공고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과거 스위스는 중국과 유럽 관계 구축의 ‘개척자’ 역할을 해왔다. 스위스는 지난 1950년 신(新)중국건립 이후 최초로 중국을 국가로 인정했고, 2007년에는 서방국가 중 최초로 중국의 완전한 시장경제지위(MES)를 인정했다. 2013년에는 유럽국가 중 가장 먼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고, 2015년에는 중국 주도의 AIIB에 가장먼저 가입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에는 시 주석이 중국을 방문한 슈나이더 암만 스위스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새로운 단계의 양국 전략적 협력관계를 재확인했다.

추이훙젠(崔洪建) 중국국제문제연구원(CIIS)의 유럽연구소 소장은 시 주석의 스위스 방문은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 확대 및 중국과 유럽 합작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스위스에 여러 국제기구가 모여있는 만큼 전세계에 중국의 목소리를 내는 데 큰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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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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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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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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