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고은 기자] 정부가 올해 초 고용악화에 적극 대응한다. 1분기에 일자리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조기집행하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고용애로 계층과 구조조정 한파를 맞은 조선업 부문 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고용여건 및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의결했다.
우선 매월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산업별 고용동향을 분석·평가하고, 일자리대책을 지속 발굴한다.
아울러 모든 부처에 국장급 일자리책임관을 지정하고, 책임관회의를 통해 일자리 정책을 발굴·협의하며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각 부처 추진 사업 중 일자리 효과가 큰 주요 일자리과제 20여개를 2월 중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지난해 사상 최악의 9.8% 실업률을 기록한 청년(15~29세)층의 고용난 해소를 위해 3월 중 '청년 일자리대책 종합평가 및 보완 대책'을 마련한다.
채용연계를 위한 구직자 중심 일자리 포털도 마련한다. 구직자 입장에서 일자리사업을 쉽게 검색‧신청할 수 있도록 일자리포털 구축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하반기에 포털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분야별 채용행사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해 1만2000명의 채용연계를 돕고, 취업성공 패키지 역시 당초 20만명에서 1만명 늘리며, 취업활동 실비지원 역시 확대한다.
중소기업 근속을 위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1만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보완하고, 3월 중 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며 3분기 안에 세제지원방안을 강구한다.
청년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안도 보강한다. 2월 중 대학창업펀드 기본계획을 마련하며, 상반기에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4분기까지 부분 실업 급여와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복수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방안을 마련한다.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당초 25개였던 고부가가치 직종훈련을 35개로 확대한다.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부와 전문가가 협업해 1월 말부터 중장기 관리목표를 수립하며, 하반기 중 비정규직 지원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3분기까지 비정규직 차별 기준을 보완하고 차별 판단 메뉴얼을 개정한다.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위해 3월에 일 6만원의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