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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체포영장 집행…특검, 안하나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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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 체포영장 청구 완료...26일 집행 예정
이번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최대 분수령
정유라 씨 이대 입학·학사 비리 수사 마무리 국면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를 강제구인하기로 했다. 특검 소환을 여섯번 거부한 만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최 씨에 대해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등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은 정 씨의 이대 입학 시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됐다. 또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희 이대 총장도 24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23일 특검 등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밤 최순실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특검은 최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특검은 최 씨 체포를 통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죄 등을 추가 조사하고, ‘이 부회장-최 씨-박 대통령’ 사이의 공모 여부를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2월초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예고한 만큼, 이번주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그동안 특검의 소환에 지난 12월24일 출석하고, 여섯번 거부했다. 거부 사유는 ‘건강상의 이유’, ‘정신적 충격’ 등이지만, 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증언하는 태도를 볼 때, 건강상의 문제는 없어보였다는 게 중론이다. 최 씨는 특검 조사를 비롯해 재판과 헌재의 탄핵심판 기일에 출석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특검은 최 씨의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뇌물수수 혐의의 별도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오는 24일에도 최 씨의 재판이 예정돼 특검 입장에선 최 씨에 대한 수사를 이번주 내 끝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최 씨 체포집행에 대해 “미정이다”고 밝혔으나 오는 26일이 유력해 보인다.

이 특검보는 최 씨가 계속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란 지적에 대해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 묵비권은 당연한 권리이어서 특별히 진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다만, 묵비권을 행사하면 진술 부인과 다를 바가 없어 사건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 최순실 씨, 오른쪽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뉴스핌/공동취재단>

이와 함께 특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의 탄력을 얻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지난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으로 구속됐다. 특검은 이들이 구속되자마자, 22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소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를 누가 했는지 캐물었다.

블랙리스트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대응을 비판한 문화·예술계 인사, 언론사, 연예인 등 약 1만명에 달한다. 박 대통령의 지시 혹은 개입 여부가 핵심이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상당량의 제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주 특검은 최순실 씨 모녀의 이대 입학-학사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최 씨가 정 씨의 부정 입학을 위해 최경희 전 총장에게 청탁하고, 최 전 총장이 이를 김경숙 전 학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학장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결국 구속됐다.

이 때문에 최경희 전 총장 역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특검 주변의 시각이다. 정 씨의 입시 비리로 현재까지 구속된 사람은 김 전 학장, 이인성 이대 교수 등 총 4명이다. 최 전 총장과 최 씨까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자는 총 6명이 된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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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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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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