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트럼프 "2~3주내 획기적 세제개편 안 제시"

기사입력 : 2017년02월10일 09:19

최종수정 : 2017년02월10일 16:47

[뉴스핌=이영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주내 획기적인 세제개편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현재 논의되는 내용에 대해 공화당내 일부의원들도 반대하고 있어 이번 대통령안의 구체적 내용이 주목된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항공업체 경영자들과의 만난 자리에서 "미국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것은 큰 성과"라며 "세금에 관한 획기적(Phenomenal)인 방안을 2~3주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블룸버그>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개인과 법인관련 1986년 이래 가장 포괄적인 세제개혁이 검토되고 있어 이번 방안은 획기적일 것이라고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부연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공화당 의원들이 제안한 내용을 골간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폴 라이언(Paul Ryan) 하원 의장은 내국수입과 수입에 대한 법인세율을 20%로 낮추고 수출과 역외소득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내놓고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GE등 수출업체들은 환영하는 반면 소비자와 석유정제업 등 수입업체들은 반대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낮추고 소득세 역시 현 수준보다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세금 인하를 통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세법 때문에 해외 경쟁에 직면해 있다"며 "세법은 이곳에 머무려고 하지 않는 기업을 선호하고 있고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파이서는 "의회와 공조를 취하고 있고 무리없이 양당의 지지로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측은 비협조적이다.  이에 민주당측의 협조 없이 세제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개혁안이 세수에 변화가 없는 중립성(neutral)을 가져야 하고, 공화당이 52석을 차지하는 상원에서 찬성표가 50표 이상이 나와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에서도 일부 의원은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화당소속 상원의원 데이비드 퍼듀(David Perdue)는 라이언 세제개혁안에 대해 "모든 수입품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는 역진성이 강할 뿐 아니라 경제성장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