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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3주내 획기적 세제개편 안 제시"

기사입력 : 2017년02월10일 09:19

최종수정 : 2017년02월10일 16:47

[뉴스핌=이영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주내 획기적인 세제개편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현재 논의되는 내용에 대해 공화당내 일부의원들도 반대하고 있어 이번 대통령안의 구체적 내용이 주목된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항공업체 경영자들과의 만난 자리에서 "미국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것은 큰 성과"라며 "세금에 관한 획기적(Phenomenal)인 방안을 2~3주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블룸버그>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개인과 법인관련 1986년 이래 가장 포괄적인 세제개혁이 검토되고 있어 이번 방안은 획기적일 것이라고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부연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공화당 의원들이 제안한 내용을 골간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폴 라이언(Paul Ryan) 하원 의장은 내국수입과 수입에 대한 법인세율을 20%로 낮추고 수출과 역외소득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내놓고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GE등 수출업체들은 환영하는 반면 소비자와 석유정제업 등 수입업체들은 반대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낮추고 소득세 역시 현 수준보다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세금 인하를 통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세법 때문에 해외 경쟁에 직면해 있다"며 "세법은 이곳에 머무려고 하지 않는 기업을 선호하고 있고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파이서는 "의회와 공조를 취하고 있고 무리없이 양당의 지지로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측은 비협조적이다.  이에 민주당측의 협조 없이 세제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개혁안이 세수에 변화가 없는 중립성(neutral)을 가져야 하고, 공화당이 52석을 차지하는 상원에서 찬성표가 50표 이상이 나와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에서도 일부 의원은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화당소속 상원의원 데이비드 퍼듀(David Perdue)는 라이언 세제개혁안에 대해 "모든 수입품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는 역진성이 강할 뿐 아니라 경제성장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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