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내수활성화] 청탁금지법 손질 빠진 '속빈강정'

기사입력 : 2017년02월23일 09:52

최종수정 : 2017년02월23일 09:52

핵심 놓치고 '가지치기'만 반복
시급한 골프산업 활성화도 외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23일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핵심을 놓친 '맹탕'정책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충격이 확인됐지만 부처 간 이견이 커 보완책을 담지 못했다.

또 내수경기에 큰 영향을 주는 골프를 박근혜정부 들어 금기시하면서 크게 위축됐지만 이에 대한 처방은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 청탁금지법 충격 확인했지만 대책은 '동상이몽'

정부는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가계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하지만 민간에서 간절히 기대했던 청탁금지법 '3·5·10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이 확인됐지만 관계부처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음식점·주점 등 관련 서비스업 매출과 고용이 크게 둔화되고 농축수산물 등 설명절 선물 매출도 타격을 입었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맞춤형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주점 매출은 6.5%, 8.9%, 8.5% 각각 감소했고 음식점도 같은 기간 1.7~3.6% 줄었다. 지난 설명절 기간 주요 백화점의 설 선물 판매액도 최대 12.5%나 감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서도 이번 설명절 이전 4주간 농식품 선물세트 매출액이 전년대비 8.8% 줄고 신선식품은 22.1% 급감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청탁금지법과)매출 감소에 인과관계가 있다"면서 "경제와 사회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을 손질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업종별로 피해 현황이 제기되고 있지만 객관적인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며 "(청탁금지법)시행령 개정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 내수 영향 큰 골프산업 여전히 '금기'

박근혜정부 들어 '낙인'이 찍힌 골프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시급하지만 이번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골프는 이미 대중화된 지 오래됐고 내수경기는 물론 고용과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크지만 현 정부 들어 금기시 되고 있다.

정부가 수년째 각종 내수활성화 대책을 선보이고 있지만 골프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훨씬 효과가 크다는 볼멘소리가 정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자료 사진 <뉴스핌 DB>

소비 여력이 있는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해외로 골프여행을 가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골프산업은 고용과 내수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무조건 금기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살리되 (골프)산업 자체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도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찬우 차관보는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은 소비여력이 있다"면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