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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 '불출석'…남은 선택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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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이중환 "정확한 이유 모른다…대리인단서 의견 분분"
불출석 배경, 당사자 신문 부담 가능성·지연전략 실패?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후 2시 열리는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불출석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박 대통령이 탄핵 선고까지 기다릴지 아니면 최근 일고 있는 하야론을 실제 실행할지 주목된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오는 27일 열리는 이번 탄핵심판의 최종변론기일에 불출석한다고 헌법재판소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최종 진술은 영상이나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제출하는 최종 서면 등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초 박 대통령 측은 마지막 재판에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했다. 재판에 직접 나와 자신의 무고함을 강조하는 한편 대통령이 출석하면 심리 일정을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불출석을 결심한 데에는 당사자 신문이 가능하다는 헌재의 결정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정에서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 측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의혹만 증폭된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19일 헌재에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신문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했다. 재판부는 "변론 진행 차원에서 대통령 신문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뿐만 아니라 헌재가 최종 심리 일정을 더이상 미루지 않고 27일에 진행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인것 역시 불출석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심리 일정 지연 카드가 안먹힌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를 두고 대리인단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한다"며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 상태로 헌재에 의견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박 대통령 출석에 찬성한 변호인들은 적극적 해명이 심판에 유리하다고 봤지만 반대하는 측은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국격의 문제, 8인 재판부를 인정하거나 종결시점을 정한 심판 절차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마지막 재판에 나오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이제 박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지는 헌재의 최종 선고를 기다리는 것과 최종 선고 이전 하야, 두 가지로 압축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의 부인에도 박 대통령의 하야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만약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국민들은 조기대선 정국을 맞는다.

그동안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발언 등으로 미뤄 박 대통령 측은 8인 체제 재판부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심판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극도의 혼란이 예상된다.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내년 2월 24일까지 예정대로 임기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정치권에서 예상하는대로 박 대통령이 탄핵 인용 결정을 예상해 최종 선고 이전에 하야를 선언할 수도 있다. 탄핵 인용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없어 이를 피하기 위해 탄핵심판이 각하되도록 스스로 물러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대통령이 탄핵심판 도중 사퇴할 경우 심판 진행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법 조항이 없다.

한편, 이번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그동안과 동일하게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 국회 측 대리인 등이 출석해 최종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탄핵소추위원단 및 대리인단 연석회의에서 "최종 구두변론은 한 시간 전후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약 300페이지 분량 종합준비서면을 지난 23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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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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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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