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朴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 '불출석'…남은 선택지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朴측 이중환 "정확한 이유 모른다…대리인단서 의견 분분"
불출석 배경, 당사자 신문 부담 가능성·지연전략 실패?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후 2시 열리는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불출석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박 대통령이 탄핵 선고까지 기다릴지 아니면 최근 일고 있는 하야론을 실제 실행할지 주목된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오는 27일 열리는 이번 탄핵심판의 최종변론기일에 불출석한다고 헌법재판소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최종 진술은 영상이나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제출하는 최종 서면 등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초 박 대통령 측은 마지막 재판에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했다. 재판에 직접 나와 자신의 무고함을 강조하는 한편 대통령이 출석하면 심리 일정을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불출석을 결심한 데에는 당사자 신문이 가능하다는 헌재의 결정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정에서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 측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의혹만 증폭된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19일 헌재에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신문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했다. 재판부는 "변론 진행 차원에서 대통령 신문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뿐만 아니라 헌재가 최종 심리 일정을 더이상 미루지 않고 27일에 진행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인것 역시 불출석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심리 일정 지연 카드가 안먹힌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를 두고 대리인단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한다"며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 상태로 헌재에 의견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박 대통령 출석에 찬성한 변호인들은 적극적 해명이 심판에 유리하다고 봤지만 반대하는 측은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국격의 문제, 8인 재판부를 인정하거나 종결시점을 정한 심판 절차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마지막 재판에 나오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이제 박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지는 헌재의 최종 선고를 기다리는 것과 최종 선고 이전 하야, 두 가지로 압축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의 부인에도 박 대통령의 하야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만약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국민들은 조기대선 정국을 맞는다.

그동안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발언 등으로 미뤄 박 대통령 측은 8인 체제 재판부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심판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극도의 혼란이 예상된다.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내년 2월 24일까지 예정대로 임기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정치권에서 예상하는대로 박 대통령이 탄핵 인용 결정을 예상해 최종 선고 이전에 하야를 선언할 수도 있다. 탄핵 인용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없어 이를 피하기 위해 탄핵심판이 각하되도록 스스로 물러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대통령이 탄핵심판 도중 사퇴할 경우 심판 진행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법 조항이 없다.

한편, 이번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그동안과 동일하게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 국회 측 대리인 등이 출석해 최종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탄핵소추위원단 및 대리인단 연석회의에서 "최종 구두변론은 한 시간 전후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약 300페이지 분량 종합준비서면을 지난 23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품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현대건설이 올해 강남권 최대어로 불리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지난해 압구정2구역에 이어 공사비 5조5000억원이 넘는 3구역까지 품으며 압구정 일대 브랜드 타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압구정3구역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날 오후 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전체 조합원 3988명 중 2621명(투표율 65.7%)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현대건설은 찬성 2332표를 얻어 89.0%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대는 156표(6.0%), 기권 및 무효는 133표(5.0%)로 집계됐다. 해당 사업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에 위치한 기존 3934가구를 최고 65층, 5175가구 규모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다. 전체 공사비는 5조5000억원을 상회한다. ​현대건설은 입주민 전용 무인 셔틀 서비스, 하이엔드 커뮤니티 등을 도입하고, 세계적인 건축 그룹 OMA 및 모포시스와 협력해 한강 변 8개주동에 차별화된 외관을 구현할 방침이다. ​한편 압구정5구역은 오는 3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dosong@newspim.com 2026-05-25 18:31
사진
'히든스테이지' 6월26일 스타트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 스테이지' 본선 진출 20팀의 경연 영상이 오는 6월 26일부터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히든스테이지 공식 홈페이지.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 뉴스 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이번 대회에는 총 300여 팀이 지원해 예심부터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지원자 연령대는 10대부터 50대까지 고루 분포했으며, 최고령은 56세, 최연소는 13세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세대를 초월한 참여 열기를 보였다. 예선 심사는 창작력(40%)·대중성(30%)·실연 역량(20%)·지원 성실도(10%)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SNS 기반 인디 아티스트부터 드라마 OST 작사·작곡 경험자, 유재하 음악 경연 수상자, 지상파 오디션 출신까지 실력파 지원자들이 대거 몰렸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25)·김나라(27)·박희수(32)·혼즈(32)·변미리(26)·오아(30)·신직선(36)·도이주(20)·마린(28)·채수빈(27)·박지은(23)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신직선(36)은 제2회 본선 진출 경험을 가진 재도전자로 눈길을 끈다. 남성 참가자로는 정상호(정점·28)·최혁준(심각한 개구리·33)·윤준(27)·윤태경(34)·정다운(25)이 개인 자격으로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서는 남성 팀 구구(26)와 블낫블(23)이 본선에 진출했다. 혼성 팀으로는 김은찬 밴드(23)와 Che!vee(28)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Che!vee는 제3회 본선 출신으로 이번에 다시 본선 무대에 오르며 재도전자 계보를 이었다. 지난해 열린 제3회 히든스테이지 톱10 결선 진출자 유튜브 동영상.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본선 진출 20팀은 29일부터 6월 4일까지 MR 및 인터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유튜브 라이브 클립 녹화가 진행된다. 본선 경연 영상은 6월 26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 TV'를 통해 첫 공개된다. 이후 매주 금요일 2팀씩 10주간 8월 28일까지 순차 공개된다. 9월 10일부터 14일에는 심사위원단 2차 본선 심사가 진행된다. 9월 25일 결승 진출 톱 10이 발표된다. 시상 규모는 총 1200만 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500만 원)을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우수상(200만 원)·루키상(200만 원) 등이 수여된다. 6월26일부터 싱어송라이터 경연 대회 '히든 스테이지' 유튜브 경연이 시작된다. [사진 = 뉴스핌 DB] fineview@newspim.com 2026-05-26 12: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