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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헌재 朴탄핵심판 최종변론‥대통령 불출석

기사입력 : 2017년02월27일 04:30

최종수정 : 2017년02월27일 04:30

3회 준비절차·16회 변론 총 19회 재판
朴 직무정지 81일째‥치열한 법리논쟁
국회 소추위·朴대리인단 전원 발언할 듯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뉴스핌=이보람 기자] 오늘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이 열린다.

국회 탄핵소추위와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양측이 헌법재판소에서 벌이는 '마지막 진검승부'다. 오늘은 지난해 12월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80일만, 박 대통령 직무정지 81일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63일만에 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

특히 막판까지 헌재 출석을 저울질했던 박 대통령은 불출석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양측은 최종변론에 앞서 열린 세 번의 준비절차와 16차에 걸친 변론에서 주장한 모든 것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유일한 선례인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비춰보면 양측은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탄핵의 필요성과 부당함을 주장했다.

당시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증거조사를 마친 뒤 양측이 최종의견을 밝혔다. 박 대통령 최종변론도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보다 탄핵소추 사유가 많고 사실관계도 다툼 여지가 커 당시보다 더욱 치열한 분위기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8명 체제의 심리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9명으로 이뤄진 재판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도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이 연석회의를 열어 탄핵심판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

그런가 하면 최종변론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돌발 행동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22일 열린 16차 변론에서 "헌재가 소추위원인 국회 편을 들어주고 있다"며 '사기극' '대역죄' 등 막말 변론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후 2시 열리는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불출석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박 대통령이 탄핵 선고까지 기다릴지 아니면 최근 일고 있는 하야론을 실제 실행할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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