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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종료] 이재용 기소…특검 수사로 본 ‘朴→삼성→崔’ 뇌물고리 재구성

기사입력 : 2017년02월28일 15:53

최종수정 : 2017년02월28일 16:00

朴대통령·이재용 독대 後 안종범 거쳐 최순실에게
崔·朴 ‘경제적 공동체’ 상관없이 뇌물수수 ‘공모’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이 90일 수사기간동안 가장 공을 들였던 것은 '삼성 뇌물 의혹'의 실체였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이 부회장을 구속했고, 이날 기소했다. 최순실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박근혜 대통령도 뇌물수수 공범으로 형사입건됐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삼성, 최순실씨의 연결고리는 3년 전인 2014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9월 15일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후 1차 독대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삼성이 승마 유망주를 지원해줬으면 한다'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승마 유망주'란 최씨의 딸 정유라씨다.

독대가 있은 후 2015년 3월,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삼성은 회장사에 오른다. 전 회장사였던 한화그룹의 임기는 남아 있었다.

삼성은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정유라씨를 지원한다. 박 사장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만나 정유라씨 지원을 논의하고, 삼성의 후원금이 투입된 대한승마협회가 정유라를 지원 선수 명단에 올린다.

특히 박 사장은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제치고 이 부회장의 모든 피의사실에 가장 깊숙하게 개입한 인물로 지목됐다.

그 사이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했다. 삼성물산의 가치가 저평가됐다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구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했다. 두 회사의 합병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문제였다.

합병 후 일주일이 지난 2015년 7월 25일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이 두번째 독대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미르·K스포츠 재단이 등장한다. 박 대통령은 문화·체육 한류를 위한 출연을 요청한다.

독대 직후 박 사장은 독일로 가 최씨 측과 접촉한다. 한달 뒤, 삼성은 설립 한달이 조금 넘은 독일의 신생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와 약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다.

이 회사는 최씨 모녀가 독일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비덱스포츠다. 삼성은 계약금 중 총 80억원을 지원했으며 비덱스포츠는 이 돈을 정유라씨의 훈련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그 해 10월 27일 문화재단인 미르재단이 먼저 만들어진다. 삼성은 여기에 125억원을 출연한다. 이듬해 1월 세워진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9억원까지 합치면 총 204억원을 출연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각각 자회사격인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에 용역을 줬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비영리재단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수 없어 이를 대신할 업체가 필요했다.

사실상 재단과 자회사의 직원들은 최순실씨의 지시를 받으며 함께 회의했다는 증거와 증언들이 최근 공판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 역시 실소유주로 최씨가 지목되고 있다.

즉, 삼성 등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이 자회사를 거쳐 최씨에게 들어가는 구조다.

삼성은 또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약 16억원을 지원했다.

특검팀은 총 430억원이 삼성으로부터 최씨 일가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봤다. 그에 대한 대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만이 아니었다. 삼성SDI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혜를 줬고, '적자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에 금융위원회가 특혜를 줬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특혜를 주라는 압력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규철 특검보는 "최씨와 박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말은 법률 용어도 아닐 뿐더러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며 "두 사람이 뇌물수수를 공모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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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제한' 인터넷은행·2금융권으로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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