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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유승민·남경필, 정책공약 경쟁···경선 준비 '초읽기'

기사입력 : 2017년03월02일 11:56

최종수정 : 2017년03월02일 11:56

유승민, 5년내 국민연금 최저액 80만원 인상안 포함 복지정책 발표
아이 1명당 산후조리비용 300만원까지 지원
남경필,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
바른정당 오는 3일부터 대선경선후보 등록신청 공고

[뉴스핌=김신정 기자]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매주마다 1~2차례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경선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 지사와 유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각각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발표하며 공약 경쟁에 나섰다. 

남 지사는 이날 상법개정안이 담긴 '경제민주화 2.0'을 발표했다. 여기엔 재벌개혁안도 포함됐다. 남 지사는 "상법 개정을 통해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우선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으로 인한 기업 경영권 위협에 대해선, 상장 이전의 벤처, 중소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고 국가기간산업에 한해선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해 정부에 승인 권한을 부여해 보호장치를 따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재벌개혁 방안으론 대기업집단법 제정안을 내놨다. 상법, 금융법, 세법 중 재벌개혁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하나의 특별법으로 포괄하고, 대기업집단에만 적용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재벌 총수들의 사면복권에 대해선 옳지 않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열린 창당준비회의에서 유승민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남경필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

유 의원은 국민연금 최저 보장과 국민연금의 최저액을 5년 내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2번째 복지공약을 내놨다.

유 의원은 "10년 이상 꾸준히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들에게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단계적 인상을 통해 최저 80만원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국민연금 부과 대상소득 상한선을 낮춰 재원을 더 마련할 예정"이라며 "예컨대 소득이 많은 분들한테 연금을 더 받아 적은 분들의 연금액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현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산후조리비용도 300만원까지 지원해 줄 방침이다. 유 의원은 "아이 하나를 낳을때마다 이용하는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든 안하든 모든 산모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득하위 50% 노인들의 기초연금도 차등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기초연금 20만원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며 "소득하위 50%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에게 차등적으로 연금을 인상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정당 경선룰에 대해선 유 의원과 남 지사 모두,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최근 자신의 요구가 경선룰에 반영되지 않으면 보이코 하겠다는 남 지사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남 지사는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경선 하는 이유는 국민들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끼리 결정할 게 아니여서 어떤 방식이라도 받아 들이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오는 3일부터 대선경선후보 등록신청 공고를 내고 후보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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