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정부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한반도·국제사회에 엄중한 위협"

기사입력 : 2017년03월06일 11:24

최종수정 : 2017년03월06일 11:24

외교부 성명…황교안 대행 "조속한 사드 배치로 방어체제 갖춰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6일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외교부 성명을 통해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작년 24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난 2월 12일 탄도미사일 도발에 이어 22일 만에 이루어진 추가도발"이라며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노골적이고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인바,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이 말레이시아에서 화학무기인 VX를 사용해 김정남에 대한 반인륜적·반인도적 살해 사건을 저지른 데 대해 국제사회가 경악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감행된 이번 도발은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단합된 경고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폭주를 계속하겠다는 무모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북한은 반복된 도발과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광적인 집착은 스스로 고립과 자멸을 재촉할 뿐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모든 국가들이 안보리 결의 2270, 2321호 등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나감과 동시에 미·일·EU(유럽연합) 등 우방국들의 강력한 독자제재를 통해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가속화하는 등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권한대행도 이날 청와대에서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오늘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중대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실제적이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행은 "김정남 암살사건에서 보인 북한 정권의 잔학상과 무모함으로 볼 때 북한 정권의 손에 핵무기가 쥐어졌을 때 결과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끔찍할 것"이라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응징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 특히 현재 실시 중인 한미연합훈련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지하고, 국민들이 국가안보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정부는 미국과 안보리 이사국,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등 대북 제재조치가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하여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체제를 갖추는 동시에, 대북 억제력 제고를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부와 우리군을 믿고 다 같이 단합하여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 36분경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미확인)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으며, 비행거리는 약 1000여 km로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합참 관계자는 "오늘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발수는 4발로 추정된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