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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전문가들 "불확실해진 부동산시장, 관망세 늘 것"

기사입력 : 2017년03월10일 14:01

최종수정 : 2017년03월10일 14:01

대선주자 공약 살펴봐야…실수요자 관망세

[뉴스핌=김지유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이후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또한 오는 5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부동산 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인식이 높은 만큼 부동산 투자도 위축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투자자나 수요자들이 당분간 시장 상황을 관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단기 시장 침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 파면 이후 부동산시장은 당분간 거래 침체를 시작으로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요 대선주자들이 부동산시장 투자를 규제하는 공약들을 많이 거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야당에서 주로 제시하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부동산보유세 인상 정책이 대표적이다.

여당에서 대통령이 재당선된다고 해도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했을 때 강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 쏟아지는 신규 입주물량, 사드 배치문제로 인한 내수위축, 기준금리 인상 전망으로 인해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 시장 상황을 바꾸기도 쉽지 않다.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선공약들 중 투자를 감소시키는 내용들이 많아 수요가 줄고 전반적으로 건설업이 안좋아질 수 있다"며 "특히 어떤 정권이 잡더라도 지금 어려운 시장 흐름을 바꿀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위원도 "본격적인 대선레이스로 접어들게 되면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들이 차기정부 정책 기조로 이어진다"며 "지금 나오는 공약들이 대부분 거래 활성화보다는 주거복지 강화 쪽에 가깝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는 호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임대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재계약 갱신권, 임대료 상한제를 비롯한 공약들로 임대시장에 변화가 있을 것 같다"며 "정권 교체로 정책이 바뀔 수 있으니까 관망하는 수요자들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장 상황이 당분간 보합권을 유지하다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수석위원은 "대선주자들의 최대 과제는 경제살리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부동산시장에 강한 타격을 줄 만한 정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2분기 안에 정국이 봉합되면 부동산시장에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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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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