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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기재부 차관 "국채 정책 일관 추진…흔들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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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재정조기집행 마무리…2018년 예산안 편성지침 마련"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과 관련해 불안심리 확산을 막기 위해 국채 관련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금융위원회·한국은행과 공조를 강화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재정운용상황 및 중점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송언석 차관은 "이럴 때일수록 국가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재정이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재정당국은 국가경제와 민생을 위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당국과 공직자들은 비상한 각오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3월 12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재정상황검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국채시장과 관련해 대내외 정치·경제적 리스크 요인 및 시장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변동성이 불필요하게 증폭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이미 계획돼 있는 국채 관련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한은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시장 참가자와의 소통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조기집행과 2018년 예산안편성지침 마련 등 중점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1분기 재정조기집행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실적 부진기관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고, 집행현장조사제를 활성화해 점검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송언석 차관은 "3월은 올해 연초에 국민들과 약속한 1분기 재정조기집행이 마무리되고, 2018년 예산안의 큰 방향과 틀을 담은 예산안편성지침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재정집행 및 예산편성 업무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과연봉제 등 추진중인 공공기관 핵심개혁과제를 마무리하고, 올해 추진하는 정책금융, 산업진흥, 보건의료 등 3대 분야 기능조정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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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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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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