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뉴스핌은 창간 14주년을 맞아 오는 4월 12일(수)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제6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합니다. <트럼프 시대, 글로벌 경제 전망>을 주제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에 관해 주제발표를 맡은 ▲게리 허프바우어(Gary Hufbauer)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 ▲가와이 마사히로(河合正弘) 도쿄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신제윤 국제금융협력대사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을 사전 인터뷰했습니다.

[뉴욕=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새롭게 선출되는 한국 대통령은 바로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안보와 경제 관련 회담을 가져야 한다. 또 한국 정부는 얼마나 많은 미국 근로자들이 한국 기업에 고용됐고, 한국 수출품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기업별, 지역별로 쉽게 정리한 보고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게리 허프바우어(Gary Hufbauer)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4월12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6회 서울이코노믹포럼(SEF)의 주제 발표에 앞서 뉴스핌과 가진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한국의 대처 방안에 대해 이같이 조언했다.

게리 허프바우어 선임연구원 <출처=PIIE>

그는 중국과 멕시코를 중심으로 이미 무역 마찰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 기업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이 1순위 타깃은 아니지만 대미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적지 않은 불만을 가지고 있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한국이 원화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허프바우어 선임연구원은 판단했다.

또 미국과 한국의 무역협상이 올해 당장 이뤄질 가능성이 낮지만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금 인하부터 인프라 투자 등 주식시장의 랠리를 촉발시킨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관련해 그는 실제로 이행되는 정책이 지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허프바우어 선임연구원과 일문일답.

- 강연 주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적 귀결’이 흥미를 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평화의 경제적 귀결'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다가올 파국을 우려하는 것인가.

▲그렇다. 다가올 파국이 정확히 내가 우려하는 것이다. 3월18일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한다’는 문구를 성명서에서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이제 G20의 모든 국가는 무역 장벽을 높일 수 있는 도덕적 라이선스를 갖게 된 셈이다.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적자를 동원해야만 실현 가능한 예산을 제안했고,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에 뒤쳐진 상태다. 전반적인 상황이 ‘해피 엔딩’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파국이라면 구체적으로 2008년과 같은 위기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 연준의 금리인상이 정책자들이 밝힌 연내 세 차례보다 빨라질 수도 있나.

▲지난 2008년 발생한 형태의 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도화선으로 경제적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확대 효과로 앞으로 2년 가량은 실물경기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성장이 이보다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금리 인상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세 차례의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이미 정책 목표치인 2.0%에 이른 데 이어 상승 폭이 커질 경우 추가적인 긴축이 이뤄질 여지도 있다. 금리인상 가속화는 실물경기에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요인이다.

- PIIE는 앞서 보호주의 정책이 실제 도입될 경우 미국 경제가 3년 이내에 마이너스 성장에 접어드는 한편 실업률이 8%까지 뛸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아울러 약달러가 대미 수출국에 경제적 손실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이 밑그림을 드러냈는데 여전히 이 같은 전망을 유지하고 있나.

▲동료 연구원들이 제시했던 전망은 ‘전면적인 무역전쟁’이었다. 이는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아니다. 이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대미 무역흑자를 내는 교역국과 소규모의 마찰을 다수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독일, 멕시코, 일본 그리고 한국이 특히 이 범주에 해당한다. 무역 마찰은 악감정을 일으키는 한편 자유주의를 배격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미국 내부적으로는 재정적자와 값싼 유동성으로 경기가 달아오르는 한편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파티는 2년 가량, 어쩌면 3년까지 지속될 수 있지만 4년 이상은 절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환율조작의 주요 타깃은 중국이었다. 하지만 한국과 멕시코가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도 나왔다. 한국이 실제로 환율조작과 관련해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또 양적 완화와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엔화 약세를 유도한 일본은 어떤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FTA 국가인 멕시코와 한국의 차이는 무엇이며, 중국과 일본 및 한국의 차이는 무엇인가.

▲미국 재무부는 4월 중순 환율보고서를 발간할텐데 여기서 한국이 통화 평가절하 국가로 비판을 받을 여지가 매우 높다. 심지어 환율이 ‘조작’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를 좋아하지 않으며, 무역 균형과 환율과 관련해 협정을 수정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무역 협상은 NAFTA 재협상이 본격화되기 전에 시작되지는 않을 것이다.

멕시코가 한국보다 큰 타깃이다. 멕시코의 상품 부문의 무역흑자가 지난해 630억달러로 한국의 280억달러에 비해 훨씬 크고, 특히 흑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중시하는 자동차 부문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장은 중국을 무역 적국 1위로 꼽는다. 중국의 상품 교역 흑자가 3470억달러로 거대하고, 중국 정부가 디지털 교역을 포함해 하이테크 부문에 보호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무역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사실인데 미국은 대북 정책이나 다른 외교 측면에서 중국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면적인 무역 전쟁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일본의 경우 상품 교역 흑자가 690억달러인데 환율과 무역 모두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수위는 완곡할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회동으로 관계를 개선시켰고, 오린 해치(공화당, 유타)를 포함해 유력한 상원 의원들이 미일 FTA를 지지한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는 영속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쌍둥이 적자는 쌍둥이라기보다 형제와 흡사하다. 일반적으로 재정적자가 1000억달러 증가할 때 무역적자가 660억달러 가량 늘어나게 된다. 장기적으로 이들 적자는 경제적으로 영속 가능하다 하더라도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통해 봤듯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영속 가능하지 않다.

미국이 재정적자를 축소해야 하는 사이 중국과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대규모 무역흑자를 내는 국가들은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양측 모두 나서야 한다. 미국 홀로 적자를 줄이려고 하면 글로벌 경제가 충격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당장 걱정할 일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미국 재정적자를 당장 줄이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제 멘토가 있나. 부채 한도와 무역적자를 풀어내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어디에서 찾나.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와 무역을 두 개 축으로 자문관을 두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재무 부문의 자문을 담당하고 있고,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그리고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장이 무역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크로경제학자나 어떤 이코노미스트에게도 자문을 구하지 않는다.

그의 재무 및 무역 자문가들은 상이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무역 전문가들은 다른 국가가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면 무역적자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그들에게 시장을 닫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무 담당들은 무역전쟁을 경계하는 한편 주식시장 붕괴를 우려한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 예산 증액과 세금 인하 및 인프라 투자 계획과 상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균형된 연방 예산을 지지한다. 또 므누신 장관은 강달러가 대규모 무역적자를 일으킬 수 있는데도 이를 선호한다.

서로 첨예하게 엇갈리는 의견들로 인해 일관성 있는 경제 정책이 도출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을 경제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딜’로 여기고 있다. 말 그대로 혼란이다.

-기존의 NAFTA와 FTA 그리고 오바마 정부가 추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자유무역 확대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증가시킨 원인이라고 보나. 또 국경세가 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나.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떠안게 되는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무역 자문관들의 주장과 달리 무역협정과 무역적자 사이에 어떤 연관성도 없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의 케빈 브래디 의원이 주장하는 국경세는 실제로 도입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정책이 실행될 경우 다각도의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먼저 무역적자가 1500억달러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년 가량 후에 미국의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특히 수입품과 경쟁하는 상품의 가격이 뛸 것이다. 이어 물가 상승에 따라 연준의 금리인상이 가속화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낼 것이다.

국경세는 법인세 감면과 상쇄되기 때문에 미국 전반에 미치는 비용은 제한적이겠지만 소비자들이 커다란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교역정책은 세계무역기구(WTO)를 포함한 기존의 질서보다 미국의 국내법과 이해관계를 앞세우며, 필요시 슈퍼301조를 발동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는 세계 교역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또 이에 따른 다른 국가의 보복 조치나 국내 걸림돌을 만날 가능성은 없나.

▲2017년 무역정책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WTO 규정 가운데 어떤 것을 지킬 것인지 택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또 해외 국가가 공정하게 교역하지 않을 경우 슈퍼301조를 발동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다른 국가도 WTO 규정을 어길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무역 질서는 점차 해체될 것이다.

-무역 이외에 감세와 인프라 투자가 커다란 관심사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이들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때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에 어떤 기회가 될까.

▲법인세 인하와 자본 지출, 국경세 등은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한다. 인프라 재건도 절박하게 필요한 부분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아젠다는 해롭거나 회의적이다. 사회복지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와 같은 보장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전혀 없고, 부적합한 일자리에 고용된 이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는 이코노미스트는 지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앞으로 정책 입안에 필요한 상하원 표를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거의 모든 정책에 반기를 들 것이며, 극히 소수의 정책만이 실행될 것으로 봐도 된다.

동북아 지역과 관련해서는 북한을 억제하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평화를 이끌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차대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장관과 국가안보위원장 등 모든 참모들이 뛰어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다면 목표가 성취될 것이다.

-미국의 동북아 지정학적 균형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적인 변화는 무엇인가. 이는 미국 군비 확장과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연관을 갖는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 각료들이 드론과 미사일, 군용기 등을 모두 동원해서 한국에 거의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북핵 위협을 해소할 수 있다고 수긍시킬 경우 이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정치, 경제적 수단을 이용하는 한편 중국에 수출입 제한으로 북한을 압박하도록 하는 등 미국이 할 수 있는 카드를 동원할 것이다. 다만 중국의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당근과 채찍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는 지켜 볼 일이다. 외교는 교묘한 데가 있고 잠재적인 비용이 크다.

미국의 국방예산 확대는 장기적인 계획이고, 북한의 위협은 눈앞에 닥친 일이다. 때문에 두 가지 사안의 연관성은 그리 크지 않다. 북한은 미국의 경제적 이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갖지 않지만 중국이나 일본, 한국을 통해 간접적인 고리를 형성하고 있고, 전체적인 영향은 거대하다. 동북아 문제는 미국 경제에 커다란 흠집을 낼 수 있다.

-트럼프 시대를 맞아 한국 정부와 기업,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가장 시급한 사안은 무엇인가.

▲몇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새롭게 선출되는 한국 대통령은 즉시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안보와 경제 관련 회담을 가져야 한다. 골프 회동이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적 장벽에 대해 불만 사항들을 열거했다. 한국 정부는 장벽들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긴급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은 통화와 재정을 포괄하는 경기부양책을 실시해 지난해 1000억달러 가량이었던 경상수지 흑자를 4년 이내에 제로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과 함께 얼마나 많은 미국 근로자들이 한국 기업에 고용됐고, 한국 수출품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기업별, 지역별로 쉽게 정리한 보고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한국보다 앞서 실시하는 미국과 멕시코의 무역협상을 자세히 살피는 것이 주요 쟁점들과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파악하는 데 유익할 것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무역협상이 개시되기 앞서 한국 정부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