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민연금, 대우조선 직격탄] 전문가 "미완성 배는 고철, P플랜 피해야"

기사입력 : 2017년03월28일 19:04

최종수정 : 2017년03월28일 19:04

경제 파급효과 59조원·금융권 손실액 14조원 추정
"예측가능한 리스크 범위에서 구조조정 진행해야"

[뉴스핌=허정인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 방안을 놓고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존속'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워크아웃의 신규 자금 지원 기능과 법정관리의 강력한 채무조정 기능을 연계한 제도, P플랜)의 길로 들어설 경우 아무도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민연금 또한 이 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세계 최초로 인도한 천연가스추진방식 LNG운반선. <사진=대우조선>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대우조선의 '존속'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평했다. 현재 대우조선이 건조 중인 배가 110척인데다가 이들 선주들의 선수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시중은행들이 했기 때문에 법정관리 시 피해규모가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당국은 대우조선이 파산하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59조원(2016년 말 기준)에 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건조 중인 선박의 공사중단으로 투입한 원가의 상당부분이 매몰 비용화되기 때문이다. 또 파산을 인지한 선주들이 계약을 파기하고 선수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금융권이 짊어져야 하는 손실액은 14조원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이 연금 자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한 구조조정 전문가는 "국민연금이 회사채 원금 3900억원을 여기서 털고 가더라도 향후 언제 어느시점에 예기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지는 누구도 가늠할 수 없다. 관련업종 동반 타격, 거제시 지역경제 몰락 등 여러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선수금 환급 요청이 줄줄이 이어지면 첫번째로 금융권이 타격을 받겠고 그 파급력은 연금뿐만 아니라 당국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구조조정 전문가는 "현 상황에서 손실액을 최소화하려면 자금을 지원해서 회사를 유지하되 건조 중인 배를 제 값엔 못 받더라도 완성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최선책이 될 것"이라며 "이래야먄 채권자 몫의 자산이 남을 수 있다. 현 상황에서 법정관리로 들어가면 미완된 배는 고철이나 마찬가지라 헐값에 팔릴텐데, 담보 잡고 대출해준 시중은행도 돈 몇 푼 건지기 힘들 수 있다. 연금 자산에도 자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프리패키지드 플랜 자체가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 향후 리스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진해운 구조조정을 담당했던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당국과 산업은행이 철저히 진행하겠지만 P플랜 자체가 가보지 않은 길이다. 리스크가 일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당국이 제시한 지원 방안대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가늠할 수 있는 위험 내에서 일이 이뤄지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껏 산업은행이 희생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시중은행 등 채권단과 사채권자들도 고통분담을 통해 위험을 줄이는 게 타당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 23일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한 당국은 향후 3~4년간 회사의 규모를 축소해 강소 조선사로 탈바꿈시키면서 내년부터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양플랜트 부문의 사업은 접고 방위산업과 고부가 상선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현 빅3 체제에서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을 주축으로 한 빅2 체제로 전환한다는 게 당국의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