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백악관 '혁신국' 맡은 트럼프 사위 쿠슈너… 시작부터 논란

기사입력 : 2017년03월29일 15:33

최종수정 : 2017년03월29일 15:33

"연방정부에 기업 마인드 도입"… "말도 안 된다"

[뉴스핌=이영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고문에게 백악관 내 신설 조직인 '미국혁신국(Office of American Innovation)'의 수장이라는 막강 권한을 맡겼다.

앞서 본인은 관료주의에 깃든 연방정부 내에 기업가 마인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어 시작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사진=AP/뉴시스>

28일(현지시각) 미국의 온라인매체 VOX는 큐슈너가 보훈처 예산 축소에서 아편제 과대처방 위기까지 연방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골치덩어리를 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혁신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백악관내에 신설한 기구로 재계의 경영 혁신 아이디어를 도입해 연방정부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인 아편제 과다처방 위기와 보훈처 예산 감축을 실행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쿠슈너는 이전에 공직을 맡은 적이 없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운동 때 그를 자문한 것이 그나마 공직과 관련된 일의 전부인 것으로 VOX는 환기했다.

큐슈너는 지난 27일 워싱턴포스트(WP) 지에 "미국은 주식회사 처럼 국민이라는 고객에게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탁월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료주의에 기업 마인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에 대해 정부 전문가들은 '36살짜리가 연방정부 관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더구나 이스라엘과의 친교에도 불구하고 외교분야의 경험도 없는 쿠슈너가 중동평화 업무까지 맡아있어 더욱 그렇다는 것.

특히 연방정부 관료 혁신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이미 1993년 클린턴 정부에서 유사한 조직(the National Partnership for Reinventing Government)을 만들어 한번 시도했지만 각 조직별로 개선안을 제시하는 선에서 업무를 마무리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부통령 앨 고어를 도와 해당 업무게 관여했던 엘라인 카마크(Elaine Kamarck)는 "쿠슈너가 최신의 혁신을 위해 실리콘 밸리를 접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논평했다.

그는 "관료조직의 혁신에서 핵심은 부차관급 자리에서 이뤄지는데, 지금 조직에서 부차관급이 한 명도 없다"면서 "내 자신도 아무 생각이 없지만, 그들도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