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국민연금은 신용등급이 연속으로 강등되는 2014년부터 2년여에 걸쳐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왜 집중 매입했을까? 대우조선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는 왜 자꾸만 지연되는 걸까? 대우조선이 도산할 경우 추정되는 국가 경제적 손실액은 59조원(금융위원회), 17조원(산업통상자원부)으로 왜 3배나 차이가 날까?
정부는 지난 23일 대우조선에 채무조정과 신규자금 2조9000억원을 지원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니냐는 혈세 투입 논란이 한바탕 거세게 몰아쳤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면에 자리한 '왜? 왜? 왜?' 라는 질문과 의문, 의혹이 끊이질 않는다.
추가 자금지원의 성패를 좌우할 '사채권자 집회'가 채 열리기도 전에 절차상 정당성 문제가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뒤흔들고 있다. 우선 발행한 회사채의 30%(3900억원)를 보유해 사채권자 집회 찬·반의 키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이 진원지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각각 1000억원, 1500억원어치의 대우조선 회사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당시는 대우조선의 실적부진 문제로 주가가 폭락하고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등 경고등이 켜졌던 시기다. 업계에선 당시 정부의 개입설에 무게를 둔다.
현 기금운용본부장 역시 "(사채권자 집회에서) 찬성, 반대의 경우를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하면서도 대우조선 회사채가 분식회계 기간에 발행됐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주주총회 1주일 전인 지난 22일까지 제출돼야 할 대우조선 감사보고서는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감사의견 발표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억측과 의혹이 난무한다. 23일 대우조선에 대한 신규 지원 방안 발표를 앞둔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한 회계법인의 고위 임원은 최근 기자에게 "(대우조선 구조조정을 책임질) 대장(?)은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던졌다. 경제부처의 맏형이자 컨트롤타워를 자임하는 부처는 발을 빼고, 국가 경제적 손실액 추정을 부처에 따라 3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하는 것을 보면서 한 질문이다. 국민혈세 투입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단 각 부처별 상황 논리에 따라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우조선은 '관치금융'의 파생물이다. 대우조선 자금지원을 둘러싼 혈세 투입 논란 이전에 정리돼야 할 것이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회사채 매입 강요 의혹 등 각종 의혹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의혹이 의혹을 낳으면 '국민경제를 살리자'는 자금 지원의 당위성과 순수성은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
현장에서 다시 한번 묻는다. 국민연금은 2014년부터 2년여에 걸쳐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왜 집중적으로 매입했는가? 대우조선 도산시 국가 경제적 손실액은 누구를 위한 수치인가? 국민연금과 정부는 답을 내놔야 한다. 그것이 국민연금의 회사채 매입 의혹과 대우조선 혈세투입 논란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