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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과 원차이나 바터 이뤄지나, 4월 중미 정상회담 촉각

기사입력 : 2017년03월29일 17:14

최종수정 : 2017년03월30일 08:20

[뉴스핌=황세원 기자] 4월초 중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주요 쟁점 및 협상 카드와 관련해 다양한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북핵 문제와 ‘하나의 중국(원 차이나)’ 원칙 등을 놓고 미국과 중국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일부 전문가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 수용에 있어 한발 물러서는 한편, 한반도 이슈를 우선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미 정상회담이 내달초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양국 정상 회동으로 아태 지역 내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미중 양국 정상회담이 예상보다 빨리 개최되는 만큼, 주요 현안 관련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기대가 높다.

정상 회담을 앞둔 최근 분위기로 볼 때 중미 양국 관계가 당초 우려했던 것처럼 마냥 나쁘지만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19일 중국을 방문한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강조한데 이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 이후 기자회견장에서 ‘상호존중’을 언급하며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는 주요 안건이 산적한 상황에서 양국이 과연 무엇을 내어주고 무엇을 얻으려 할지다. 한반도 문제와 ‘하나의 중국’ 원칙 수용 등이 주요 협상 카드로 제기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국이 대만 등 중국 영토 문제와 관련해 한발 양보하는 한편 북한 문제를 최우선 현안으로 다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북한 6차 핵실험 준비 정황이 잇달아 포착되고, 북한이 파키스탄이나 인도식 핵보유국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북핵 위협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미국도 북핵 위협 수위가 수용 가능한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동을 통해 중국에 대북 압박을 촉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쉬촨(許川) 푸젠(福建)사범대학 민타이(閩臺)연구센터 대만전문 연구원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고려할 때 한반도는 미국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최근 틸러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상호존중’을 언급한 것도 대만, 티벳 등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는 영토 문제를 존중하는 대신 북핵 이슈와 관련해 새로운 합의점을 도출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고 밝혔다.

중허우타오(鐘厚濤) 중국사회과학원 대만전문연구원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초 중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1년 후에나 개최될 것으로 전망됐다”며 “예상을 엎고 이처럼 빨리 정상회담을 확정지은 것은 양국이 상호 핵심 이익으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미중 협상의 양보 카드로 대만 문제 활용 가능성이 제기되자, 대만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최근 장샤오웨(張曉月) 대만 대륙위원회 주임은 입법원 질의답변에서 “미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대만을 협상 카드로 사용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미국은 과거 대만에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 정부 한 고위급 관계자도 최근 미국 뉴욕타임즈에 투서 형태로 “대만은 미국의 주요 경제·무역 협력국이자 핵심 동맹국으로 상호간 이익을 위해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며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만을 이용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원 기자 (mshwangs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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