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역 양보 '하나의 중국' 재확인 전망 , 中 외교가
트럼프도 중국협력 필요, 적절한 선에서 '거래' 수용할 듯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사전 막판 조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의 외교 정치 전문가들은 중국이 유연한 '실리 전략'을 전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과거처럼 화려한 외교적 구호 도출 혹은 양국 관계 정립에 집착하지 말고, 미국과의 단도직입적 '거래'를 통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지켜내라는 주문이다.
중국 외교 전문가들은 '하나의 중국' 이라는 철저한 원칙 하에 중국이 유연하게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 주고 받기)' 전략을 구사한다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수호함과 동시에 미국의 견제도 완화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조언한다.
◆ 중미 정상회담 성사가 중국의 '첫 성과', 주도권은 중국 손에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를 떠나 역대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빨리 성사된 양국 회담에라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왕젠웨이(王健偉) 마카오대학 국제학과 교수 겸 글로벌 공공사무 연구소장은 역대 중미 관계에서 신임 대통령 취임 100일 내에 양국 정상이 단독 회담을 진행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양국 정상의 만남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모두 취임 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주석과 첫 회동을 가졌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첫번째 대통령 취임 후 런던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 주석을 처음으로 만났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후 중국에 대한 '선전포고'를 쏟아내던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도발'을 불편하게 바라보던 중국 시진핑 주석이 그 어느 때보다 빨리 다자간 회의가 아닌 양자 회담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양국 마찰과 현안 해결에 서로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중국은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중국에 입장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원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 올 가을 열리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대)를 앞두고 안정적인 대외 환경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 하반기 당 대회에서 중국은 당장(黨章)과 헌법을 개정, 주석 10년 임기 제한을 없애고 시 주석의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소문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 중 이번 회담이 더욱 '절실한' 것은 미국이라는 것이 중국 외교 전문가들의 견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추진한 이민정책이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트럼프 헬스케어가 좌절되는 등 국내적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중국과의 회담을 대외 돌파구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왕 소장은 "급한 쪽은 미국이다. 미국의 이익 수호라는 선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입장에선 중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 자체가 상당한 외교적 성과인만큼 보다 의연하고 주도적인 자세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이 주도권을 주고 있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미국이 중국 없이도 '완전히' 혼자 해결에 나설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사실상 중국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것. 게다가 현재로선 북핵문제에서 중국을 대체할 국가를 찾기도 힘든 상황이다.
중국은 현재 북한의 핵도발이 원천적 책임이 중국이 아닌 미국과 한국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상인 출신' 미 대통령 특성 활용, 중국이 적극적으로 '거래'에 나서야
왕 소장은 기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적극적으로 중국과 '거래'에 나설 것을 예상했다. 왕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드리고, 한국에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등 중국에 대한 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지만 '상인' 기질이 강한 그가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중국에 '기브 앤 테이크' 제안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이 만약 이러한 태도로 나온다면 중국이 유연하게 거래에 나서야 한다고 왕 소장은 역설했다. 이번 회담을 대하는 쌍방의 출발점과 기대치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중국이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외교적 수사어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줄곧 '신형 대국관계' 인정 등 외교적 관계 정립에 중점을 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실체가 모호한 '구호'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중국이 주창하는 신형대국관계 등 수사어를 인정하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사실상 미국은 이러한 외교적 수사어를 의미있게 취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화려한 외교적 구호' 합의 및 도출에 집착하지 말고, 중국이 원하는 실질적 이득을 얻어낼 수 있는 '거래 방안'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왕 소장은 무역 부문에서 중국이 미국의 뜻을 따라 양보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될 사항인 만큼 중국의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절실한 무역 적자 축소 문제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대신 중국은 '하나의 중국', 남중국해 등 안보 보장을 약속받으면 된다는 논리다.
그는 "중국의 실력이 오늘날처럼 강해진 상황에서, 미국과의 상호 이익 교환은 정상적이자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라며 "중국이 결코 이를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미국과의 적극적인 거래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이 뿐만이 아니다.
중국 과기일보(科技日報) 류야둥(劉亞東) 편집장은 최근 사설에서 "실리주의적인 미국과의 회담에서 중국이 수줍어하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여선 안된다. 국제 관계에서 상호 이익의 교환은 일상적인 일이다. 특히 '상인' 출신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선 중국이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편집장은 "현재 상황에서 무역 분야에 대한 중국의 양보는 불가피하다. 기업가 출신 트럼프 대통령은 '세상에 공짜 식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중국이 이런 현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남중국해와 대만 등 안보 문제에 대한 미국 약속을 얻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