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실리의 달인 시와 트럼프 중미정상회담, 견제와 상생의 연주 무대

기사입력 : 2017년04월05일 17:44

최종수정 : 2017년04월05일 17:44

중국 무역 양보 '하나의 중국' 재확인 전망 , 中 외교가
트럼프도 중국협력 필요, 적절한 선에서 '거래' 수용할 듯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사전 막판 조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의 외교 정치 전문가들은 중국이 유연한 '실리 전략'을 전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과거처럼 화려한 외교적 구호 도출 혹은 양국 관계 정립에 집착하지 말고, 미국과의 단도직입적 '거래'를 통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지켜내라는 주문이다. 

중국 외교 전문가들은 '하나의 중국' 이라는 철저한 원칙 하에 중국이 유연하게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 주고 받기)' 전략을 구사한다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수호함과 동시에 미국의 견제도 완화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조언한다.

◆ 중미 정상회담 성사가 중국의 '첫 성과', 주도권은 중국 손에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를 떠나 역대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빨리 성사된 양국 회담에라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왕젠웨이(王健偉) 마카오대학 국제학과 교수 겸 글로벌 공공사무 연구소장은 역대 중미 관계에서 신임 대통령 취임 100일 내에 양국 정상이 단독 회담을 진행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양국 정상의 만남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모두 취임 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주석과 첫 회동을 가졌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첫번째 대통령 취임 후 런던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 주석을 처음으로 만났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후 중국에 대한 '선전포고'를 쏟아내던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도발'을 불편하게 바라보던 중국 시진핑 주석이 그 어느 때보다 빨리 다자간 회의가 아닌 양자 회담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양국 마찰과 현안 해결에 서로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중국은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중국에 입장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원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 올 가을 열리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대)를 앞두고 안정적인 대외 환경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 하반기 당 대회에서 중국은 당장(黨章)과 헌법을 개정, 주석 10년 임기 제한을 없애고 시 주석의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소문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 중 이번 회담이 더욱 '절실한' 것은 미국이라는 것이 중국 외교 전문가들의 견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추진한 이민정책이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트럼프 헬스케어가 좌절되는 등 국내적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중국과의 회담을 대외 돌파구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왕 소장은 "급한 쪽은 미국이다. 미국의 이익 수호라는 선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입장에선 중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 자체가 상당한 외교적 성과인만큼 보다 의연하고 주도적인 자세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이 주도권을 주고 있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미국이 중국 없이도 '완전히' 혼자 해결에 나설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사실상 중국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것. 게다가 현재로선 북핵문제에서 중국을 대체할 국가를 찾기도 힘든 상황이다. 

중국은 현재 북한의 핵도발이 원천적 책임이 중국이 아닌 미국과 한국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상인 출신' 미 대통령 특성 활용, 중국이 적극적으로 '거래'에 나서야

왕 소장은 기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적극적으로 중국과 '거래'에 나설 것을 예상했다. 왕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드리고, 한국에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등 중국에 대한 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지만 '상인' 기질이 강한 그가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중국에 '기브 앤 테이크' 제안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이 만약 이러한 태도로 나온다면 중국이 유연하게 거래에 나서야 한다고 왕 소장은 역설했다. 이번 회담을 대하는 쌍방의 출발점과 기대치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중국이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외교적 수사어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줄곧 '신형 대국관계' 인정 등 외교적 관계 정립에 중점을 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실체가 모호한 '구호'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중국이 주창하는 신형대국관계 등 수사어를 인정하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사실상 미국은 이러한 외교적 수사어를 의미있게 취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화려한 외교적 구호' 합의 및 도출에 집착하지 말고, 중국이 원하는 실질적 이득을 얻어낼 수 있는 '거래 방안'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왕 소장은 무역 부문에서 중국이 미국의 뜻을 따라 양보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될 사항인 만큼 중국의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절실한 무역 적자 축소 문제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대신 중국은 '하나의 중국', 남중국해 등 안보 보장을 약속받으면 된다는 논리다.

그는 "중국의 실력이 오늘날처럼 강해진 상황에서, 미국과의 상호 이익 교환은 정상적이자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라며 "중국이 결코 이를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미국과의 적극적인 거래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이 뿐만이 아니다.

중국 과기일보(科技日報) 류야둥(劉亞東) 편집장은 최근 사설에서 "실리주의적인 미국과의 회담에서 중국이 수줍어하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여선 안된다. 국제 관계에서 상호 이익의 교환은 일상적인 일이다. 특히 '상인' 출신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선 중국이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편집장은 "현재 상황에서 무역 분야에 대한 중국의 양보는 불가피하다. 기업가 출신 트럼프 대통령은 '세상에 공짜 식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중국이 이런 현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남중국해와 대만 등 안보 문제에 대한 미국 약속을 얻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