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전담 국가기구 탄생과 성장...오롯이 한 권에
주요 권고 결정례 170여건 게재
[뉴스핌=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출범 15주년을 기념해 '국가인권위원회 15년사'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 15년사 1부는 설립·운영사항과 인권증진 3개년 계획 등 인권위 개관을 담았다. 2부는 인권제도화와 인권교육·홍보, 국내외 교류·협력 등 주요활동을 정리했다. 부록으로 인권위 15년사 연표와 사진 등도 수록했다.
국가인권위원회 15년사 주요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특히 우리사회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높인 주요 권고 결정사례 170여개를 선정, 자유권·사회권·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차별행위 등 4가지로 구분해 게재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사형제 폐지 의견표명(2005, 자유권) ▲집회·시위의 자유 보호 관련 권고(2003·2008·2016, 자유권)▲기간제·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05, 사회권)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폭행·가혹행위 등에 따른 수사의뢰 결정 및 개선권고(2016,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권리) ▲크레파스 색상 표기와 관련한 피부색 차별 개선 권고(2002, 차별행위)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 채용 시 응시 상한연령 제한 등 나이차별 개선 권고(2007, 차별행위) 등이 있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15년사 발간이 인권과 인권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미래의 바람직한 국가인권기구상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15년사'는 인권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인권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15년사' 이미지.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