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서울시가 협의요청한 '2017년도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최종 ‘동의’ 의견을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가 요청한 ’청년수당‘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34세 미취업청년 중 5000명을 선발해 매월 50만원의 현금급여를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월 서울시가 청년수당(시범사업안)에 대한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이래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보완없이 추진하는 경우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해 최종 ‘부동의’ 한 바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당시 ▲대상자 기준의 객관성 확보 ▲급여항목을 취, 창업 연계항목으로 제한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성과지표 제시의 4가지 항못 보완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함에 따라 청년수당 사업에 동의했다.

동의결과는 대상자 선정시 소득기준을 마련(중위소득 150%이하)해 저소득층 청년에게 실질적 혜택기회를 부여하고, ‘진로탐색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해 대상자의 구직의지와 구직활동계획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구직활동과 관련된 항목(직업체험참가비, 학원수강비, 시험등록비, 면접비 등)에만 지출하도록 했고, 매달 지출내역을 모니터링해 수당의 계속적인 지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성과지표 구체화를 위해서도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시험(면접) 응시횟수 등 계량화가 가능한 객관적 지표를 도입하고, 급여 및 서비스의 중복 방지를 위해 대상자 선정시 기존 정부사업 참여자는 제외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경기도의 ‘청년구직지원금’ 및 경북도가 협의요청한 ‘청년직업교육 훈련수당’ 등에 대해서도 ‘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경기도의 청년구직지원금은 도내 만18세~34세 미취업자 중 저소득가구(중위소득 80%이하) 청년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활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북의 ‘청년직업교육 훈련수당’은 도내 거주 만19세~39세 미취업청년 중 직업훈련참여자에게 월4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각종 청년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등을 통해 향후 사업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들에 사업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업결과 분석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토록 했다.

무엇보다 무분별한 현금지급이 되지 않도록 급여방식을 카드 지급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결과 지자체 사업들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 청년들에게 다양한 구직활동 수요에 맞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