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안철수 "기업이 무슨 죄?...기업인은 존경받아야 한다"

기사입력 : 2017년04월10일 09:29

최종수정 : 2017년04월10일 13:29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 불가능... "4차혁명 시대 규제 풀어야"

[ 뉴스핌=황세준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업 규제 완화와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특별강연에서 기업인 300여명을 상대로 "경제인들이 자부심 갖고 존경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사진=뉴시스>

그는 "신기술을 활용한 산업 발전 가능성들이 많은데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며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축구경기의 심판은 운영하되 복잡한 룰은 단순화해 경기를 재미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비유도 들었다.

안 후보는 "반기업정서는 실체가 없다. 기업이 무슨죄가 있는가? 기업은 소중한 존재들"이라고도 반문했다. 극소구의 불법 부패 기업인과 기업을 구분하지 못하는데서 오해가 생긴 것인 만큼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업인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되 양심적인 기업인은 존경받도록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저를 포함한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에서 막고 있다"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키는게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4차 산업혁명은 1~3차와는 달리 첨단 기술의 발달이 예상치 못한 형태로 합쳐지면서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이런 시대에 국가가 미리 계획을 세워서 끌고가면 안된다"고 말했다.

민간과 기업이 투자, 일자리 등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정부는 뒤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정부가 방향을 잡으면 전혀 엉뚱한 쪽으로 가게 된다"며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민간을 충실히 뒷받침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이제껏 지원한 과학기술 예산의 경우 단기 성과 위주의 감사를 하다보니 민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연구만 한다. 새로운 시도를 하면 벌을 받는데 무슨 노벨상이 나오겠나"라며 "결과 위주가 아닌 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한국 경제에 총체적인 사회 개혁이 필요하다며 교육개혁, 과학기술 육성, 공정한 시장경제구조 확립 등 3가지를 과제로 꼽았다.

동시에 "정부는 실력이 빽을 이기는 사회, 개인이 자수성가해서 노력하면 성공하는 사회, 중소기업이 중견을 넘어 대기업이 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 주는 일을 충실히 하면 된다. 그것이 경제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 후보는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5년간 한시적인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0~2012년 사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대학 신입생들이 올해부터 취업전선에 쏟아져 나온다는 이유에서다.

안 후보는 "학교 졸업후 3년정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가지면 평생 안정된 직장을 가지지 못한다"며 "올해부터 5년간은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이 놓여 있는 만큼 한시적인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워기를 극복할 수 있다. 청년실업 그대로 나누면 국가도 엄청나게 많은 복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